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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상표권,지재권 침해 경고장 대응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1)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2)사진을 직접 찍은 뒤3)제품매입가에 마진을 붙여해당브랜드사의 가격보다높게 가격을 책정해서4)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해당 브랜드사에서상표법위반,지적재산권 위반으로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이럴 경우저는 해당 브랜드사에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가아니다는 것을메일을 보내어 의사표명하고상대방은 왜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지의견을 달라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을까요?내용증명을 보낸다면화가 나 있는 상대방을더 화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키워드로 해당브랜드사를검색했을시네이버쇼핑에저희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도 함께뜨기 때문에부정경쟁거래법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부정거래방지법은리셀러의 경우어떤 부분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저빌186대리토토 신청 후 잠적, 신고 가능한가요?SNS에서 대리토토 글을 보게 되었고, 급전이 필요한 마음에 입금을 드렸으나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총 원금의 7배가 넘는 금액을 이체 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토토 사이트에 가입을 하진 않았습니다.대리로 해주신다는 분이 직접 했다는 대화 내역, SNS 계정, 해당 사이트명, 계좌번호 2개(명의가 다르긴 합니다)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 불법 다운 남이 고발 하면 처벌 받나요?배포죄는 성립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한 게임을 불법 다운 했는데 한 토렌트 사이트에서 내가 받은 파일 목록들이 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 고정 ip 주소로 게임 불법 다운 한 기록이 있다면 우연히 내 이웃이(가까운 이웃이 내 ip주소로 뭘 다운 받았나 확인 가능 하다더라고요)제 ip 주소에 다운된 불법 게임 자료를 보고 "어? 이 사람 불법 다운로드 했네? 게임사나 경찰에 고발이나 신고 해야겠다" 하고 절 신고하면 처벌 가능성 있나요? 배포는 안 했다는 가정하에 혼자만 쓰려고 다운 받은 경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로 게임 저작물 단순 다운로드만 하면 처벌 받나요??공유는 옵션으로 막아 놓거나 내가 다운 받은 토렌트 파일 배포자 명단에 본인 고정 ip가 없다는 가정하에 질문 드립니다 토렌트는 다운 받으면 사이트에서 내가 뭘 받았는지 다 뜨더군요 그럼 배포는 아니고 다운한 기록만 나오는데 게임사 측에서 제 ip를 알아내 다운 기록을 보고 불법 다운로드로 고소 할 수 있나요? 공유 안하고 혼자만 쓰려고 다운 받은 경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늠름한뱀눈새203실용신안 및 특허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우선 저희 아버지께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오래하셨는데, 일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약간 다르게 해서 편리하게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런 것들 관해서 신청 등록은 어떤 쪽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1. 제가 알고싶어하는게 실용신안 관련인지 특허관련인지?2. 신청할 때에 요구되는 절차와 비용이 얼마인지?3. 신청할 때에 개인이 신청 가능한지? 다른 전문인을 통해 신청을 해야하는지?혹시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히 읽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바다사자75인감증명서로 할 수 있는 일?부모님께서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5-6통 정도 떼어 주셨습니다.그 땅이 태양광으로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각 관공서마다 필요하다며 떼어 달라고 해서 주셨다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진짜 태양광하려면 그정도 필요한지?만약 아니라면 인감증명서로 뭘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토렌트 게임 불법 다운&자동유포 질문만약 저작권이 있는 겜이라고 치고 내가 그 게임 토렌트 파일을 다운 받으면 배포도 같이 되서 그걸로 처벌 받는 거 잖아요?? 근데 내가 배포한 게임이 게임 원본 파일이 아니라 그 토렌트 파일 안에 있는 셋업(셋업 프로그램을 키면 겜 원본이 다운 된다는 가정) 이라는 프로그램을 공유한 거는 어케 되나요? 그것도 게임 원본 공유로 저작권 위반 인가요?? 이 사례는 없는 거 같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게임 원본 파일말고 셋업 실행 파일과 그 게임에 대한 데이터 doi이나 bin 파일 공유를 했을 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노루131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되는 걸까요?안녕하세요.국내브랜드사의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사진을 직접 찍은 뒤 이를네이버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 케이스가 (리셀판매)부당경쟁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나요?상표법과 지식재산권은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부당경쟁거래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건지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룸바둠바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시 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내야 하나요?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진정을 하려고 문의하니까 진정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우편으로 내라고 하는데요녹취는 꼭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내야 하나요?아님 녹취를 USB에 넣어서 주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담한박쥐54제가 게임아이디를 팔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사기죄가성립될수있나요?어떤분이 저에게 아이디 A B를 삿습니다 A는 만오천원을 주고 사고 B는 체험해보겠다했으면서 마음대로 사용하다 걸려서 입금을 11월 7일에 2만원을 드리겠다 약속하다가 밖에 안나가고, 폰뱅킹이안되고, 입금이안된다 등 핑계로 미루다가 2주동안 입금이 되지않아 그래..계정 가지던지 말던지해라 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지않고 차단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계정이 비활성화됬다고 풀어달라고 입금과함께 연락이 왔는데 괘씸해서 차단했는데 이럴경우 제가 처벌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