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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머니24.03.15
통신사 기지국 전봇대가 무단으로 설치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최근에 안 사실인데요저희 밭에 KT통신사 기지국 전봇대가 설치된걸 확인했는데요설치당시 경계측량을 했다고 해서 침범하지 않을 걸로 알았는데이제와서 다시 확인해보니 저희 땅에 설치된게 맞더라구요kt에서는 sk에 임대를 해준것까지 확인했습니다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철거를 요구해야할 거 같은데적정임대료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고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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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몽구스5124.03.15
디자인 외주 비용 미지급과 관련해서 소송 문의 드립니다얼마전 지인을 통해 근무 중인 회사의 외주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제가 편의를 봐주어 후불 진행으로 진행했고 계약서는 친한사이에 무슨 계약서냐 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디자인 전송한 이력과 단가 협의를 한 기록은 있는데 이부분에 관해제가 한 디자인 사용을 막거나 디자인 먹튀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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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3.15
휴대폰 사진에 대한 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1. 협박메세지를 띄운 휴대폰화면을 다른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인지?2. 협박메세지가 담겨있는 핸드폰에서 캡쳐버튼으로 캡쳐한 사진은 전문증거가 되는지?3. 2번에서 캡쳐한 사진을 타인에게 보낸경우 그 사진은 전문증거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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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4.03.15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는 단어를 썼잖아요~그런데 어느 새부터인가 공동인증서라는 단어를 쓰는데,공동인증서가 공인인증서를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인가요?아니면 같은건가요?아니면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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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24.03.15
중고 나라에서 사기 당해서 사기죄 고소후 3개월 지났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3개월 전에 컴퓨터 부품을 중고 나라에서 구입했는데 물건을 못받아서 사기죄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3개월이 지나서 연락을 해보니 아직도 수사중이라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계속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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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올빼미22324.03.14
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원화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코인 장외거래 p2p를 해외거래소에서 한국 은행카드나 통장으로 결제하는건 괜찮은가요?또 수입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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