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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강력한쇠오리35특수폭행미수로 조사받았어요 어떤처벌을 받나요?한달전 누가 아파트에서 물건을 집어던진다고 신고를 하였는데요 주방창문에서 그릇 (음식물들었었음)나무젓가락 이 떨어졌어요 술에취해서 던졋는지 창틀에 올려놓는다는것이 힘조절을 못해서 떨어진것인지..조사를 받고 왔는데 특수폭행미수라고 합니다.피해자 없구요 재물손괴 재산피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로 기소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받은 것 만으로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군대에 있는 동생이 자기 생활관 사진을 보내주면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 만으로 저도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테리어12타이어가게에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사이즈로 끼어준 것에 대한 소비자원 보상 처리 과정티스테이션에서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원하는 제품 키너지 stas 분명 이야기했는데 타이어 4개 다 빼고 다른 모델 라우펜을 보여주면서 이거라고 하길래 제가 이 제품 말한 거 아니고 이 제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미 타이어를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그러면서 라우펜으로 하면 95000원으로 해줄 테니 하라고 하더라고요.저는 그 지점에서 하고 싶지 않아 다른 곳 간다고 하니 3개는 원래 타이어로 넣어주고 1개는 제가 끼고 다니는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를 끼어줬습니다.일단 사이즈가 맞지 않는 제품을 끼고 승차감이 너무 이상했으며 고속도로 주행을 계속해야 돼서 너무 불안감에 힘들었습니다. 다른 브랜드 타이어 가게 가서 문의를 했더니 중국산 타이어에 사이즈도 더 큰 것으로 끼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줬냐고 고객센터 연락하라고 해서 했더니지역 담당자가 원래 타이어 갈려고 했으니 보상 처리는 어렵고 타이어 찢는 것도 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사이즈가 맞지도 않는 바퀴를 끼워주고 고속도로 주행을 해야 해서 안정상 문제와 제 동의 없이 타이어 찢고 다른 제품을 권한 것에 대해 고객 응대에 너무 화가 납니다.다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상 금액 5만 원 이 얘기 하더라고요.소비자원에 전화하니 어차피 타이어 갈려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지점 가니 당장 갈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변받았고 하지만 불안해서 4개를 다 갈았고 타이어 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4개 금액 보상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그러면 38만원 원한다고 말하면 되냐고 하더라고요.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132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 4개 교체한 금액을 못 주겠다고 하면 피해자구제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32로 전화하니 연결이 되지도 않더라고요.소비자원에서 중재 역할하는 곳이고 들어간 실직적 비용만 받을 수 있지 이동비와 정신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형법에는 일반규정이랑 특별법만 있는 건가요?형법의 경우 이 두가지로 구분되나요?형법 외의 법들도 일반 규정과 특별법 , 이 두 개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형법만 그런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협력할수있는시금치군대 피해자 고소(폭행, 모욕, 명예회손, 성희롱 등)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군인으로 근무했던(21년 ~ 25년) 사람 입니다. 전역한 선배를 고소하고 싶습니다.이제껏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대 정서 상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선배를 신고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왕따를 당해서 입니다.피해 내역 설명은 본인을 A, 상대방을 B라고 지칭 하겠습니다.1. 폭행(22년 1월, 3월, 9월 등 10회) -증인 확보 완료. -1대 1로 폭행 당해 증인이 없는 상황은 제외하였습니다.2. 모욕, 명예훼손(17분 43초 녹음 파일 보유)-A, B를 포함한 5명이 식당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상황-B가 A에게 욕설을 함, B가 본인의 군 지인에게 전화하여 A가 나중에 B의 지인이 담당하는 교육에 입소하면 " 조져라 선배 몰라보는 쓰레기 새끼다 ", " 이 새끼가 어떤 교육대로 가던 찾아서 조져 버려라 " 와 같은 발언을 함. 3. 성희롱(23년 7월)- 재해복구 파견 중 같이 샤워하던 중 왁싱을 한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한 다음 " 왁싱 하니까 여자친구랑 관계 할 때 떡감이 뒤진다 " 와 같은 발언을 함1.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떤 형법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2. 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각 몇년인지 궁금합니다.두서없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고슴도치262공소장부본 송달시 겉면에 죄명 표시되나요?안녕하세요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구공판하였다는 알림이 왔고 내용은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뜯지않은 부본 겉면에 죄명이나 죄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까요?제가 부재시 제3자가 대신받을경우난처해지기때문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변시는 집유 받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시 합격하고 집유를 받으면 자격 박탈되고 다시 로스쿨 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기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잖아요. 근데 하늘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손톱만큼 군기지 건물 옥상이 찍힌걸 업로드하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흥겨운판다동원예비군 무단 불참으로 인한 구약식 청구완료2025년 4월 동원예비군에 무단으로 불참하여 고발이 된 후, 2025년 6월 초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완료 라고 조회되는데 벌금고지서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9월말인데 이 사건이 아직 처분이 나지 않은걸까요? 보통 구약식 처분 완료 된 후로부터 몇개월 후 확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집요한페리카나190통장정리라는것이 인출하는 의미인지 횡령인지 사기인지 검토저는 제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만기된 상태였고, 저는 조회 목적과 행정기관 제출용으로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통장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행정복지센터 제출용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받았고, 저는 이를 선의로 제공했습니다. (메시지: “통장 가지러 갈게요” 참조)이후 상대방은 **‘통장 정리’**라는 이유로 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조회 목적으로만 제공했으며, 전액 인출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신뢰와 착오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취득한 뒤, 만기 적금 570만 원을 임의로 해지·인출했습니다.저는 통장을 조회용으로만 제공했고, 통장 해지·인출은 제 의사에 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저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친권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녀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위사항이 사기인지 횡령인지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