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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절도나 강도죄에서 말하는 재물의 개념은 무엇인가요?재물의 개념이 물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전기나 혹은 에너지 및 통신을 이용하는 행위도 재물에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얄쌍한닭62한국은 마약제조판매알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중국이나 싱가포르는 마약제조판매알선은 그냥 예외없이 죄다 사형이던데 한국은 범죄자한테 엄청 관대한 나라잖아요 마약 제조판매알선도 형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요즘 실무적으로는 어느정도 형량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과거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현재 고소 당했고 죄책감 느껴집니다사건시작:2016년도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이후 사정이 좋지 못해 약 2년간 이자만 줬습니다 (지인이 대출을 통해 빌려줌)사건발생:그러다가 여러 사정이 겹쳐서 회피형 잠수를 하여 현재까지 왔다가 최근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기죄.현재상황:1차로는 검찰까지 갔다가 보완수사요구처분 이 떴고2차로는 대질검사를 할꺼라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번기회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도 한번에 줄수 없어서 얘기후 분할납부 부탁해볼 생각입니다합의 채결후 제가 준비해야할게 현, 고소건으로 처벌불원서를 대질조사 때 받을수 있게 하는게 맞을까요?합의시 원금 말고 따로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할까요?합의 후 차후 이 건으로 문제 삼지 않을꺼라 각서를 받아야 할까요? 상대방에게도 채무 불이행시 법적처벌 받는다 각서 쓸 의사 있습니다 1, 합의시 반드시 제가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것이 있나요?2, 대질조사 이후 저에게 피해가 올수 있나요?3. 합의시 구두 합의서도 효과 있나요(양식 뽑아서 개인이 합의서 작성)4. 형사사건도 종결되고 합의금도 다 줬는데 피해자가 민사 걸면 어떻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침입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경우와 나아가서 여러가지 가재도구 내지 물건들을 집에 두고 퇴거한 경우에는 각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에 경우는 부작위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파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파업 같은 경우에 어떤 것에 해당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가운잉어259파손된 아이폰 13미니를 중고판매했습니다파손된곳 액정터치패널 뒷면 파손 찍힘등등을 사진들을 선명하게찍어올렸고 판매글에 “아이폰13 미니 128gb 파손” 이라고 했구요.파손폰이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올렸고 네고해달라고해서 네고도 해줬습니다.구매자가 폰 수령하고 저녁에 연락이오더니카메라2배줌이 흐리게 나온다고 환불해달라고 해서 환불거절했습니다. 환불 거절을했더니 사기죄로 ecrm 고소를 진행한것으로 보입니다. (민원 접수됐고 조사받으러오라는 내용의문제를 받은걸 저에게 복사,붙여넣기해서 제게 보내줘서알게됐습니다)파손이란걸 명시하고 시중가보다 싸게팔고 네고도 해줬습니다.사기죄성립되는건가요? 누군가가 절 신고하는건 생전처음이라서요 .저폰을 구매하고 저를 사기죄로 신고한 상대방은 폰을 전문적으로 구매하는 업자 같습니다 (구매후기보면 죄다 휴대폰 구매해줘서고맙다는 후기가 엄청많더군요) 이거 혐의없음 무죄같은거 나오면 무고죄로도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허위의 사실이라면 기본적인 사실을 허위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약간의 허위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1회성 업무도 포함되나요?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1회성의 업무인 경우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상냥한코끼리177형사고소 유효 기간이 알고싶어요!!제 카톡을 유출시킨 사람을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형사고소 하고싶은데 기간이 얼마인가요? 언제까지 고소가 유효 한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조심스러운족제비어제 진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아직도 그날 상황이 계속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식당에서 나오던 중, 누군가 저를 도촬하는 것처럼 보여 사실인지 물어보려 했습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길래 괜히 오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그중 한 남성이 “야!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체격도 크고 눈도 양쪽으로 째져있고 표정도 너무 위협적이어서, 당장 멱살을 잡힐 것 같은 공포가 들었습니다.그때 시간이 저녁 8시 30분쯤이었고, 주변은 어두웠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도망치면서도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혹시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