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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눈부신가재2573본의아니게 카드깡에 휘말리게되었는데 처벌받나요?토요일에 친형이 자기한테 지인소개라고 카드결제하고 수수료얼마떼도 상관없으니 정산된 돈좀 보내달라 급전이 필요하다해서 카드확인하고 신분증 사진 보내달라하고 저한테 결제대행사앱으로 결제좀 해주고 송금좀 해주라 그래서 결제하고 송금해주었습니다저는 형이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고 결제해주고 송금해주라 라는 말만 듣고 진행했습니다그런데 6일뒤 모르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자기가거기 가맹점에서 결제한적이없는데 결체취소해달라왔고알고보니 제 가맹점으로 긁은 카드가 명의도용된카드를 제형친구지인이 사기를쳐 카드깡을 한것입니다 제형이 전화해보니 지인이라는사람의번호는 없는번호라고 뜨고명의도용당한 피해자는 카드사에 민원넣고 카드사는 결제대행사에 취소처리해주라 그래서결제대행사는 저한테 정산금을 돌려주라는 상황입니다..저는 그냥 이미 돈을보냈고 형도 그 지인이라는 사람한테 속은것같은데..명의도용된카드로 긁은게 천만원가량되는데..1.제가 카드깡을 한걸로 처벌을 받나요?ㅜㅜ카드깡관련 처벌은 형이 받나요?2.결제대행사쪽에서 반환안하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저도 피해자인데 반환을 제가 해야하는건가요..?ㅜ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결제해주라고하고 송금해달라해서 한건데..저도 같이 처벌받나요?형이 처벌받나요?4.제가 그 지인 을 고소하면 되나여?형이 그 지인을고소하면 되나요?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그사람 신분증이랑 그사람이름 계좌번호는 확인하고 보낸거라 가지고있습니다5.어떻게 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ㅠㅠ6.형이 카드깡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고소는 하면 안되는건가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변호사들이 말씀하시는 사건화 가능성은 무엇인가요?.변호사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사건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사건화 가능성이란 무엇인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경찰이 전과조회하나요?안녕하세요~10년전에 통신매체음란으로 약식기소로벌금 300만원 처분 받았는데요다음주에 단순폭행건으로 경찰서에서조사를 받게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하기전에전과있는지 조회해보나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명절때 고속도로도 휴게소를 보다보면요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잠깐 주무시고 가는 분들계시던데만약 면허가 없는 가족이 운전자 편히 쉬라고조수석 자리 양보하고운전석에서 잠만 자면 그것도 처벌대상인가요?술마신사람이 운전대에 앉는것도 안 된다면같은 논리로 둘다 처벌받게되는거 아닌가여??두 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형방화미수인데 12년이 맞는건지 과거에 비추어보면 살인이 10-15년형하던데말이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촉촉한조랑말신용카드 분실 후 범인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신용 카드를 옷에 넣었다가 떨어트렸는지 분실 하였고,그날 바로 주운 범인이 금거래소에서 금제품 68만원 결제 하였고다른 가게에서 결제하려다 한도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카드사에서 연락받고 알게되었습니다.총 피해 금액이 68만원 입니다.수사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신고한 경찰지점에서 부산 경찰서로 이송 됐다는 통지서만날라오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카드사에서 약관상 50프로만 결제 면제해주고나머지 50프로는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올해 4월에 분실 도난 신고 했고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데 저 범인한테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피해 금액 + 경찰신고 및 찾으러 다니느라 택시비 +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질문 1) 만약 저 범인이 변제 하기 싫다 몸으로 떼운다 하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건가요??질문 2) 원래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리는 가요?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디로 연락을 해봐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심유망한포도사건화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경찰이나 검사를 통한 인지,고소,고발로 피의자 입건되는 게 사건화인가요. 사건화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건화 되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특가법이라고 하는게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가끔씩 경찰 친구가 특가법 특가법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특가법이라고하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조폭들은 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조폭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은 형사인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폭들은형사가 눈에 가시인것도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데요 조폭들이경찰에게 보복을 하면 어떤 처벌이 추가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범죄조직들은, 불법 체류중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건가요?불법 체류중으로 거주중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국에 입국했을때 어떠한 처벌 규정이 가해지나요? 재산 범죄, 폭력 등, 이러한 처벌이 현지법으로 진행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