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충분히맑은침팬지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면허 살리수있을지..1 차 마시고 대리불러 집 근처 마사지받고 나와서 집에 걸어가는중 차가 신호등 위에 대각선으로 주차돼어있어서 다시 주차하려고 탓다가 바로 앞에서 단속하고 있어서 잡혔습니다 운전면허 살릴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사로운햇빛이럴 경우 주거침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동생이 제 돈을 가져가서 1년 가까이 계속 안 줘서 동생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찾아가기 몇달 전에 동생이 저에게 문자로 그날까지만 제 문자 보겠다고 했고 그날 이후에는 서로 볼일 없다고 문자를 보내왔었는데요 동생이 저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에 제가 동생 전화를 차단해놔서 동생에게 온 문자들이 차단 메세지함에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하지만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제 돈 달라고 동생 아파트 찾아가서 1층 공동 현관에서 벨 누르고 아파트 올라가서 동생이 사는 층에서 현관 벨 누르고 문 두들기면서 돈 달라고 말하다 문 안 열어줘서 그냥 돌아 왔는데요 문 손잡이을 돌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었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Dtuxtiohug7g6dy광고물 부착 처벌 대상인가요?....오늘 고시텔에 제 개인물품에 누가 두어번 매직으로 낙서를 해노아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군데 군데 메모를 써놔 붙여놨습니다. 그걸본 관리주는 cctv보고 찾아와 제가 직접 붙인 광고물을 다뗐고 찍어갔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분명 누군기가 그은 흔적이 맞는데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가 cctv로는 매직으로 그은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홧김에 붙였습니다. 경잘들은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질문사건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했는데 수사권조정으로 사건이 관할 경찰서 지능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아직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올 경우 30일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의신청서는 수사했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에게 제출하는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기한타킨220음주운전사고 합의금, 벌금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팀과 상담 후 무슨 정신으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백미터 운전했고 제가 현재 힘든 일이 있어 제정신이 아닙니다.정차 중인 앞차를 박았고, 현장에서 알코올 수취 확인하고 귀가했습니다. 0.138로 기억하는데 저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주거)이고 생계로 전환 신청 예정입니다. 빚이 있어 신용 회복 중이며 돈을 구할때가 없어요.음주운전사고는 합의도 해야 하고, 벌금 아니면 수감 된다는데 합의금도 없고 벌금도 못 내는 사람은 감옥 가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군사시설 촬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전에 여쭤봤었을 때 제가 답변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주 목적이 하늘 촬영이고 군사시설이 부수적으로 찍힌 부분이 크지 않을 때 군사시설보호법 저촉되지 않다고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남산같은데서 서울 풍경 찍을 때도 사실 방공 시설이 같이 찍힐 수도 있지만 이런거 가지고 하나하나 처벌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정리하면 대놓고 부대 정면에서 사진을 찍거나 내부에서 촬영한걸 처벌하는 법이지 풍경 사진 찍다가 일부가 포함된다하여 처벌하는 법이 아닌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미어캣165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진행 중 가해자에게 할 수 있는 것들과실치상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하겠다고 연락 왔었고 검찰에서 가해자와 합의할 거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쳤던 팔일 장애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치료 중입니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가해자가 아무리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팔이 심하게 다쳤는데 전화 한통도 없고, 보험사에 접수해 놨다고 하고는 보험사에서 전화도 안 왔습니다. 기다려도 전화 없어 항의하니 그제서야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사건 발생 CCTV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질문 1. 가해자에게 금융 치료를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지금 저는 상대방이 벌금 받으면 그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맞을지.... 아니면 합의하는 게 나을지....)질문 2.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건 민사상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거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형사 사건에서 보복성으로 볼수 있나요?질문인이 설립한 a법인 대표이사이고 질문인이 설립한 푸드 회사 공동 사어자 입니다 .a법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가 a.b 사 소유하고 있던 사업 통장·체크카드를 8.27.9.30 11.3 연속적으로 3차례나 위력으로 분실신고해 자금줄을 끊었고 그로인해 b사는 영업 필증을 반납한 상태 폐업 상태 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3건이 검찰에 송치 되어 있고 1건 업무상 횡령으로 송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특가법상 보복범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이 있나요?질문 2.형사적으로는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질문3. 만약 처분 불원서가 제출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가요거짓말 탐지기는 형사들이 사건을 해결할때 주로 사용하는것 같은데요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잘 해보지 않는거라 거짓말 탐지기는 주로어떤 질문을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인근 세대에서 매일 수년간 수십분이상 악기를 연주하는데그중 절반 이상은 항상 박자가 빠르고 시끄러운 연습곡을 연주합니다.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데계속 듣고 있으면 나중엔 연주가 끝나더라도, 이명 처럼 계속 해당 음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데요데시벨이 낮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