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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9
부진정부작위범을 구성요건 중에 고의는 어떤 것인가요?보통의 고의범에서는 미필적 고의로도 고의가 인정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어떤 내용인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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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5.12.29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피해자가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때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피해자의 휴대폰도 같이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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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2.29
결과적가중범의 미수규정은 보통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강도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치상하면 성립한다라고 하듯이 보통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가중범의 기수가 되는데요 결과적가중범미수규정들은 어떤 때에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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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2.29
중계인이 다한 대출 구속되나요?ㅜㅜ제목대루구요 대부업체엔 자진신고해 경찰조사받앗구요 지금 검사 수사단계인대 뇌변병장애인이다 보니 구속될까봐 무섭네요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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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25.12.29
고시계획인 자료를 받아서 용역업체에 제공우리가 변경 요청한 고시가 몇일뒤 고시 계획될꺼란 내용을 받아서 공문으로 고시 번호만 계약중인 용역업체에게 알려줬습니다(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함) 내용은 안주고 차후에 공개 될꺼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런 경우도 법적으로 정보 보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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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있는여우25.12.29
청소년이 무고.위증을했는데 결과는 무협의금품을 갈취함에 허위신고.허위진술.증거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습니다.협박에 범죄사실인정하는 동영상.디엠메세지 를 제출하여 재판까지 받았으나 이들의 조사에신빙성이없다는 이유로 2심재판까지 무죄판결입니다.고소에 답변은 불송치.무협의란 결과입니다.진짜 이들의 장난에 피해를 당한저는 더이상 법으로 할수있는게 없을까요?더이상 변호사선임비도 감당하기힘들고 정신적인 고통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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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풍금조2925.12.29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인가요 궁금합니다!방금전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왔고제이름 정확히알고 있던데 법원등기 2차뭐라하고 내일 오전 9~10시에 본인이 신분증 지참후 직접 수령하라던데 보이스피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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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25.12.29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다른죄라도중고거래앱에서 케이스를 샀는데 거기에 발판이 포함인데 케이스만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발판은 왜없냐하니까 발판은 미포함인줄 알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다시 보내주냐하니까 이천원을 주거나 다른물건을 사면 보내준다하는데 이사람 처벌시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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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25.12.29
사기죄에서 수사할때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형사고소 수사할때 사기죄에서 증거가 꼭 필요하나요? 피해자의 증언과 피해자의 증거가 다르면 수사가 기각 되나요? 만약 피해자의 증언과 피의자의 증거가 불일치 하다면 수사가 기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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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극적인호랑이25.12.28
사기죄로 고소--> 경찰 검찰에 송치--> 검찰 보완수사요구-->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보완수사요구 관련안녕하세요..제기 사기죄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용도사기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형사2부)이 부정적으로 보완수사요구를 해서 결국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했고 제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검찰(경제범죄조사단)이 보완수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수기금액은 3억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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