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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까칠한두더지209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양형자료 전부 경찰관한테 전달해주어도되나요? 금주 확약서나 탄원서 폐차확인서 같은거요 검찰이나 판사한테 줘야한다는데 시기놓칠까봐 걱정되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부작위에 따른 추가 업무방해 가능 한가요?피고소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고소인의 반복적인 원상복구 요청과 내용증명 수령 이후에도 고의로 복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고소인의 사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막대한 추가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로 추가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범죄 사실가. 사건의 경위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공동사업자 관계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피고소인이 지분 투자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동업 관계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나. 선행 범죄 사실 (약식기소 확정 범죄)피고소인은 2024. 11. 4.,고소인이 운영하던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임의로 분실신고를 하여급여 지급, 식자재 결제 등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이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처분일: 2025. 12. 10.)다. 원상복구 미이행에 의한 지속적 업무방해 (본건 범죄 사실)피고소인은 위 약식기소 처분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24. 11. 5. 이후 현재까지본인이 직접 분실신고한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아무런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차례 구두 및 문자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나아가 원상복구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피고소인은 이를 명백히 수령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여,고소인의 사업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복구 가능성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피의자는 2024.11.4.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고소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방해하였고,이후 고소인이 수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급여 지급, 식자재 결제, 세금 납부 등이 불가능한 상태를 지속시켜고소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5. 추가 피해 사실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확대)피고소인의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임금체납 방지를 위한 고율 차용사업자 계좌 사용 불능 상태로 인해 급여 집행이 불가능해졌고,고소인은 직원들의 임금체납으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기 위해부득이하게 지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조건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사채 이자 손해의 지속적 발생피고소인의 방해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졌고,매월 고액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고소인의 재산상 손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세금 체납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불가능하여노원세무서 관할 세금이 2024. 11. 4. 이후 체납되었고,가산세까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 및 폐업 위기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영업신고증을 반납하게 되어고소인은 현재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위 모든 피해는 피고소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로,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업무방해 행위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6. 고소 이유 (법리적 검토 포함) – 최종 문구피고소인은 허위 분실신고라는 자신의 선행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의 사업자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고소인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마비되는 위법한 상태를 야기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이후 고소인이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요청하였고, 특히 내용증명(증제5호증)을 통해 분실신고 해제 요청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였습니다.이는 판례상 선행행위로 위법한 위험 상태를 초래한 자에게 인정되는 보증인적 지위에 있음에도, 그 제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단순한 소극적 태도를 넘어 부작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범죄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더욱이 피고소인은 해당 분실신고 행위로 이미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약식기소)**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고소인의 사업이 붕괴되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실수나 민사상 분쟁의 차원을 넘어, 고소인의 생계 기반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로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 범죄가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 범죄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결론 피고소인은 이미 동일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계좌 동결'이라는 위법 상태를 제거해야 할 작위의무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적 이행 지체를 넘어, 고소인을 파산에 이르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적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으므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추가 고소 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복한망둥이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대해서 질문이요.지구대나 파출소 일반전화로 전화를 하여 용건이 없음에도 전화를 끊지 않고 농담을 하거나 시비를 건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사건으로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습니다.1심 무죄후 피해자는 항소를 하지않았고 검사가 항소를하여 무죄판결익니다.피해자측이 항소를해도 패소할것 같아 항소를 안한거 같은데요.만약 피해자측에 무고로 고소가능할까요?이고소건으로 가해자는 정신적.금전적.사회적으로 큰피해를 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억울한 재판에 위증여부에 답변부탁드립니다.가해자는 자신이 성추행당했다며 합의요구를 하였고 가해자의 지인들은 피해자에게 헙박하여추행사실인정.사과.합의금을 주라며 협박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변호사님께 상담후 억울함에 재판을 하여 무죄판결입니다.가해자는 경찰조사땐 성추행당했다며 고소를 하였고 검찰조사땐 성추행을 당한것같다.재판장에서는 당한건지 잘 기억이 나지않는다며 증인석에서 답을 하였습니다.2심까지 재판과정에 피해자는 정신적충격과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위증에 고소를 하였으나보호차원 어쩌구하며 재판에서의 선서후 증언은 위증이 안된다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가해자가 모해했다는 증거와 돈을주고 추행사실인정하는 증거내용을 제출하였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증명에 허무함을 느낍니다.피해자는 추가증거및 조사.수집 할수있는 한계이며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사실상 증거수집은 할수가없습니다.진짜 억울함에 검사의 무협의에 대처방법은 없을까요?항고를한다해도 추가증거없인 힘들다는 변호사의 답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Youangel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행동은 유엔법에 어긋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온통 인터넷 기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침공 및 마두로 베네수엘라 현 대통령 체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현상이 혹시 유엔법에 어긋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유엔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활발한꽃사슴무고죄 관련 간단하게 질문드려요!!무고죄가 허위사실로 신고했을때 역고소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느 행위가 실세로 일어나 고소를 하였고, 근데 그것이 범죄행위(구성요건에)해당하는걸로 보긴 어려워 불기소처분이 된걸로 압니다 이 경우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운걸로 아는데 맞나요?ex) 머리를 터치했던건 사실> a측에서는 때린걸로 주장, b측은 쓰다듬은 걸로 주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럭저럭칼퇴하는챔피언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발만 넣었다 뺐습니다. 범죄 성립이 되나요?남자인 제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내부 보고 여자화장실인거 10초내외로 판단하고 후다닥 나왔는데… 카메라가 입구쪽은 찍고 있을듯 한데 범죄 성립이 될까요..?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 200받앗다고 나오는대언제쯤제목대루구요 분활가능한지 알고 싶고 정식재판으로 가면 좀 깍을수도 있나요? 수급에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언제 쯤나오는지 알고 싶네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앵두16일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막막한데 도와주세요이 사진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본인입니다답변들을 보고 담당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연락해온 연락처와 카톡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모집책이 다시 연락해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이야기를 드린 후 돌아오는 답변은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답변 뿐이였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근처에 있는 큰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 했으나 돌려보낼 뿐이였으며 제 사건 담당 형사분들께 카톡 캡쳐 내용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해드렸으나 연락 하지말아라는 이야기 뿐이였습니다.그리고 부모님께서 담당 변호사님께 몇번 자문을 구하셨는데 제 사건에 손 놓은듯한 태도로 말씀 하시며 합의 안하면 형량 세게 나올 뿐이다라고 말씀 하시고 답변이 없으시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