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갑자기 사직하여 사용자가 업무공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정사건 행정종결처리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입니다. 임금 등을 받기를 원하면 재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재진정의 경우에는 조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을 지시하고, 고소의 경우에는 수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재진정이나 고소는 소멸시효(3년)와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조기퇴근을 해주던 복지혜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기퇴근을 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합니다. 만약 조기퇴근이 관행으로 정착된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무효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산재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에 주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직금을 받은 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중도 퇴지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1년 이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질운인이 투자 하여 사업자 명의는 사실혼 관계 여자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출근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상대 배우자의 사업을 조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자 여부는 실질관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지, 임금이 정해져 있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수당 신청시 회사의 보복 및 불이익이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손해배상 여부는 법원에서 다퉈볼 만 한합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경우 손해배상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므로 염려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