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이 한달 남았는데 재직증명서 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에 사용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재직증명서도 위 용도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대표자 퇴직금 중간정산 할수 있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인계정에 부담금을 입금하면 중간정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므로 임원보수규정 등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가 위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부담금을 제대로 입금한 경우 중간정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결근(무단, 유계)와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결근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월급과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3월 8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2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8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산정한 금액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상세한 산정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착오로 더 지급했다고 판단되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시 임금 및 작성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1)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1년 미만 근무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 사례와 같이 약정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에 근무를 햇는데요.기본8시간만 적용이됏어요.토요일근무시1.5배가 적용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까지 합산하여 1주 40시간 이상이 된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시용기간 시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중 이전 프리랜서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 전의 근로로 인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일을하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상태에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