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그린벨트 풀릴확률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도 하는데, 수도권과 부산 등 일부 대도시 근교 일대에 설정이되어 있으며, 개발로인해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환경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 되어있습니다. 주로 도시 외곽에 완충지대로서 자리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주는데, 그린벨트는 금번 주택공급같은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 해제되므로 해제 확율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8 정책의 실행을 위해 우선 5만호 를 공급하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시행할 예정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이며 내년에 추가로 3만호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해제하려는 면적이 30만m2이하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30만m2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100만m2미만으로 해제권한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