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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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지원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자산 1.22억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원)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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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주택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8. 8 부동산대책에서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60m2이하에 공시가격기준 수도권 1.6억, 지방 1억원 이하였는데 개정에서는 85m2이하에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11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공은 2명 이상이며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는 등 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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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아파트인레 단지가 나뉘어져 있고 단지마다 세대수가 다르다면 관리비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관리비가 동일하고 공용시설도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의 관리비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공용시설이 많을 수 있기에 별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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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 건축이후 준공이 안난상태일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위반건축물로 간주 되며,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공사중이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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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1년계약 끝나고 재계약하자는 집주인이 확정일자 받는다니 기분나빠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이미 보증금 금액에 대해 인정을 받았고 해당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었기에 증액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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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 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으로 아직 계도기간 중입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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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와 전세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금리가 낮은 상태이며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대출이자가 월세 보다 적다면 전세가 유리합니다. 전세의 경우 장점은 달마다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젠가 활용할 수 있는 전세금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보증금이 묶여서 상당한 기간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 금리가 높아서 전세대출이자가 월세보다 많으며 목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의 장점은 많은 보증금이 묶이지 않으므로 자산 활용에 보다 유리한 점이지만, 단점은 달마다 월세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될 수 있는 점 입니다.최근에는 높은 금리 및 대출규제로 인해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으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때문에 아예 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에는 개선된 형태의 전세나 월세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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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에서 시행사는 어떤사업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에서 시행사는 사업의 주체로서 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 매입, 인허가 취득, 자금조달, 분양 공고, 계약 및 입주 등 전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시행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분양업무를 분양대행사에 맡기고는 합니다. 시공사는 건설업체로서 시행사에게서 건설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사의 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토목공사 시공 등 실제 공사를 집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건설, GS,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회사로서 시공만 담당하므로 분양이나 계약 등 책임은 시행사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호해 주고 건설에 들어가는 현금 흐름 관리와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는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는 보통 은행이나 증권회사로서 수수료를 받고 투자금을 보관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대행사는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분양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고, 부채비율을 줄이며 신탁회사가 자금을 따로 관리하므로 자금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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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건설 중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면 입주지연으로 인한 위로금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사나 건설사가 파산하여 부도처리가 되면 중도금 납입을 중단해야 하고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완공에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납부한 분양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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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에가서 농사짓고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사 짓기는 자기토지와 장비를 가지고 크게 하지 않으면 소농으로 수익을 제대로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말농장을 하며 소일거리로 하는 거면 몰라도 인건비, 비료, 자재비, 임대료 등으로 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