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Q. Irp형 퇴직연금 회사에서 잘못송금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당하게 얻은 돈이 아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에 퇴사자는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호의적으로 돌려주면 좋긴하나, 그렇지 않는 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영역은 변호사의 영역이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수로 연차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하셨다면, 퇴사자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 가능합니다.IRP를 가입한 금융회사의 전화를 거셔서 착오송금을 하였으니 착오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급여나 인사 관련 노무사 선임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내역과 일한 시간을 알려주신다면 미지급된 야간수당을 노무사가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까지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교통카드내역, 메시지통화기록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구상권 청구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구상권이라는 표현은 코로나19 브리핑 때 자주 등장한 표현입니다. 당시 질병청장은 국가가 병원비를 내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는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구상권이란 빚을 진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것이 아닌, 제3자가 빚을 갚고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원비라는 채무를 환자가 지불해야 하나, 일단 국가가 병원비를 내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의미가 바로 구상권입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고, 체결 계약서에 퇴사 시 후임자를 구한다, 미리 통보한 등 퇴사 시 인수인계 규정이 없다면 구상권 청구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어떤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노력 등도 제대로 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2주정도 추가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일단 2주정도는 근무 하시면서 대체인력 구할 시간 정도만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피보험단위기간만 180일 이상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보험단위기간 산정 및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한 달에 3일씩은 쉬었다고 말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수당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시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님의 연차개수가 감소합니다. 퇴사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도 11개 총 16개입니다.입사연도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24년도 5개, 25년 2개 총 7개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