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자영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중대재해처벌법 도 있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마련중이라고 하죠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권리 및 회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의무 위반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연차수당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촉진제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규상 달리 규정이 되어있더라고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로 후 퇴직연금을 보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장이 업무방해죄로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근을 하지 못한 경우 만근 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인미만사업장근무시, 54시간근무일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근무 및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해고 모두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수습기간에 임금의 90%지급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간 90%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상 명확히 적시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일 그만둘 때 언제 말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 규정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업무의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대상자 일까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자라면 토요일 제외, 주6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됩니다. 전 직장 근무 기간도 합산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손해액 산정 및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