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Q. 전월세 신고 에 대했어 궁금한점이 있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주는 신고 의무 대상 지역입니다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대상이며, 갱신 계약 중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해도 되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Q. 부동산 취득세는 왜 표준세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세금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갑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 수입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그래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고정세율을 정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 자치단체가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만약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율을 적용하면, 같은 부동산 가격에도 세금 차이가 크게 나서 지역 간 과세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기준이 되는 표준세율을 정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게 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지방자치단체 간에 투자유치나 인구유입을 유도하려고 취득세율을 과도하게 낮추는 세율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여, 세수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 한다고 합니다
Q. 땅 매매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세율 - 누진공제양도가액 땅을 판 가격취득가액 땅을 산 가격 (취득세 포함 가능)필요경비 중개수수료, 개발비용 등 실제 들어간 비용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일정 비율 공제세율 기본세율(6~45%) 또는 중과세율(조정지역일 경우 6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토지의 경우, 주택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낮습니다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양도차익의 70% 세율1~2년 미만: 60%2년 이상: 기본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보유기간 3~10년까지: 최대 30% 공제사업용 토지의 경우 10년 이상 & 거주요건을 만족하면 최대 80% 공제 가능합니다매도시에는 세무사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난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난은 전세 시장에서 세입자가 원하는 가격에 전세를 구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지만, 집주인은 기존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새 세입자를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즉,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새로 계약되는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전세가격 하락, 금리 인상, 매매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합니다최근에는 전세보다 월세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므로, 계약 전 주변 시세 및 반환 리스크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집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보증금 사기는 부동산 중개사도깜빵보네야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도 사기에 가담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징역형이 가능합니다단지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습니다하지만 이건 법적인 얘기고, 감정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사기를 중개한 사람도 죗값을 치러야지라고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고의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