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일용직으로 현장다니다가 퇴근시간에 교통사고났다면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공단에서 심사후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9시간 근무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간 +1시간 휴게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에, 8시간내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잇는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법 이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해당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 기간이 다가오는데 계약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때 계약종료로 생각하고 다른곳으로 이직 준비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전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먼저 계약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주5일 8시간 근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를 7일로 정하고 있으며, 근무요일은 반드시 평일일 필요는 없습니다.주 5일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40시간 이상 초과시 연장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1.5배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부담분도 당연히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징계 감급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감급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법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금액은 평균임금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점 참고바라며, 감급으로 인해 세전금액이 변동된다면 이에 따라 소득세 등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큰 금액이 아니기에 크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로 일한 급여를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업무상 지휘, 감독 등 종속성 없이 용역 계약 형태로 하신경우라면 글로자로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노동청 진정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법적인 방법(소송등) 으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였던경우라면 실질이 근로자였음을 입증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사고로 발목 골절 수술해서 산재로 수술받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하신 후, 필요한 자료 구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