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알바 계약 관련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일을 한다면 해당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이틀 근무시간합산시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담배재고가 부족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면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야간수당 포함 90%로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강압적으로 사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도 근무하는걸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퇴사로 인하여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 일단 일반취하를 하고 나중에 반의사 불벌 취하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반취하를 한다면 이후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용역계약중에 용역업체 변경으로 계약해지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벌적인 부분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산재사고 발생하더라도 관리자들이 실형을 받는 경우가많지 않습니다.(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