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시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식 갈등조정제도 및 행정지원을 많이 이용합니다.지자체 또는 국토부 산하 공식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또는 정비사업 자문위원회 같은 곳에 분쟁 발생 히 중재,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적 현장 소통도 실시합니다.갈등이 심화되면 시,군,구청장, 지방 의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조정안을 마련 권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전 임차인이 놔두고 간 에어컨 제가 나갈 때 처리하라고 해서 자비로 고쳤는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이 집주인 소유 또는 집의 기본 옵션으로 간주될 때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 책임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이전 임차인의 사유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계약서에 에어컨 옵션 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애매하며 임대인에게 반드시 수리 책임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서 특약즉 나갈 때 처리하라는 구두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임차인 주장만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임차인이 집주 당시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증거,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증거, 수리비 영수증, 통지 및 합의 과정 기록, 에어컨이 임대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자료 등이 모두 갖춰져야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