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다음 액션은 어떤 것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음 액션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에 나오던데요. 현재는 대출 6억원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음 정책은 어떤 것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6.27대책 및 9.7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자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검토한다는 뜻을 비쳤으나 부작용이 우려되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세법 개정없이 시행령으로 적용이 가능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DSR규제 체계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DSR 35%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이후 부동산 정책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일부에 한정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등 거래 제한 구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며 담보 대출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 제한 및 투기 근절을 통한 안정화를 계획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현 정부의 기조 상 추석 이후 규제를 더 강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이 뚜렷한 마포구 및 성동구 그리고 분당의 경우 추가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서울시는 추가 지정을 반대를 하였으나 국토부가 지정이 가능토록 현재 법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서 강력한 수요억제정책 즉 규제로 대응 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보다는 일정 수준 완화 보완 조치 이런 흐름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대출 6억 제한 같은 강한 규제가 시장을 꽤 위축시킬 테니, 이걸 완전히 철회하기보다는 특정 대상에 완화하는 형태로 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이 지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음 액션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에 나오던데요. 현재는 대출 6억원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다음 정책은 어떤 것이 될지 궁금합니다.
===> 예측이 쉽지 않지만 아마도 대출금액 상한은 6억원에서 그 이하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마도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 공급의 양적완화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잡히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의 목적대로라면, 실제로 규제를 하는 목적인 부동산의 가격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정책 + 공급증가" 가 되어야 하고 아마 이번에 계획한 공급의 증가가 현실 시장에 반영되기 전에 정권은 바뀔 것이지만 그 전까지 정부에서는 규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정권에서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이전정부가 만들어 둔 규제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9 .7 부동산종합 대책을 발표후 에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밸트 중심의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모양이며 점차 풍선효과로 수도권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추석흐 후 새로운 규제정책을 모색하는 기류가 탐색됩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규모를 더욱 축소하고 한강밸트 중심과 과도하게 집겂 상승 추세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더욱 확대 지정할 것이 아닐가?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예상은 할수 없겠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세금에 대한 규제정책이 추가로 발표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는 9.7공급대책 발표이후로 시장에서는 한강벨트 내 주택가격상승이 이어지는등 주택가격안정화가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상하는 세금규제정책은 성동, 마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보유세 산정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될 가능성, 캡투자등을 더 어렵게 하는 전세대출시 DSR적용등의 카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한도가 6억 원이지만 정부는 대출 총량, LTV, 전세대출 한도 등 추가 조정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씩 총 135만 호 신규 공급 착공을 추진하며 공공 택지 개발 및 LH 직접 시행 비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매수 수요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나 부동산 자금 출처검증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분위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완화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중입니다.
추석이후에는 투기 고열지구 일부 해제, 생애최초 주택 대출 확대, 청약 제도 개편 등의 정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정책의 다음 액션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와 다주택자 대출 금지 및 갭투자 차단과 함께 공급 확대 및 재건축 규제 완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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