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라는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며 왜 논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토지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토지의 지나치게 많은 거래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고, 토지의 용도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거래를 감독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로 투기 방지와 적정한 토지 활용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택 거래에까지 적용될 경우에는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 갭투자를 할수없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 강남3구에 묶여 있었던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들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되므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 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입니다. 단순한 신고가 아리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사적 재산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주태 거래도 막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자가 실거주할 목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거나, 매입 후 임대를 주는 것은 불가능 하여 이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실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 투자자들이 몰렸고, 이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거래량 감소, 투자자 이탈, 가격 하락 압력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말그대로 해당 구역내에서 부동산 거래시 사전에 지자체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사적 매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투기를 막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즉, 해당지역에서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제한이 될수 있고 최소한의 개발과 거래만 가능한만큼 사적재산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최근 강남3구와 용산구등의 여러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다보니 갭투자 등 소위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살아나며 집값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 지정되며 허가 없이 매매,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이유는 이 제도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택을 매입할 때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투자,임대가 어렵습니다. 이는 시장 자유를 침해하고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목동 등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거래 자체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집값 하락 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는 원래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지만 주택 거래까지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시장 위축과 투자 제한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 교통부 장관 등이 특정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되게 되면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와 같은 규제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토지거래허가지역은 특정지역에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각 시도지사에 따라 거래허가지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주택, 또는 토지거래시 구시군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부동산을 거래를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이 되면 실거주 의무사항등이 있으므로 실거주자 위주로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한 정책이였습니다.
즉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갭투자등이 원천봉쇄되었는데 이번에 해제가 되면 이러한 갭투자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는 일정한 투기지역에 급작스런 투기자에 의거 부동산 가격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지역에 정책당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이상 거래를 동반할 경우는 지자체에서 모든 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고 매매하여야 계약이 성립되는 제도입니니다
통상 개발계획이 에정된 지역이거나 호재성재료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지정합니다
이 제도는 일몰제가 적용하여 한번 지정하여 5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하여야 합니다
요즈음 강남구 지역의 일 부토지허가제 풀리자 마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서 더 이상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며, 부동산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지역의 경제 및 부동산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주요 목적
첫째,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거래가 위축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될 때 해제가 검토됩니다.
두번째, 지역 개발 활성화입니다.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민간 자본 유입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번째, 실수요자 부담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에게도 허가 절차라는 진입 장벽을 만들어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제하면 실수요자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뜻은 토지나 주택을 사고 팔 때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79년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가격 급등을 방지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토지의 용도와 거래 목적에 따라 허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주거지 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시행됩니다.
2025년 2월12일 서울시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해제된 지역은 강남구 삼성동,대치동, 청담동, 송파구의 잠실동이며 아직 해제가 안된 곳은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일분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투자 수요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면 :
토지 거래 허가제의 주요 내용
허가 대상 지역 : 특정 지역 내에서만 지역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허가 절차 : 토지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거래 전에 해당 관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허가가 나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목적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하며, 무분별한 토지 거래를 제한하여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기여합니다.
논란의 이유
규제의 강도 :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주택 거래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실수요 자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투기 억제 효과 : 토지 거래의 허가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 정부의 정책이 자주 변동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지만, 그로 인해 실수요 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거래의 위축을 초래 할 수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규제가 풀리고, 투자 수요가 늘어 난다면 거래량도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대출 규제나 추가 부동산 세계가 강화된다면, 다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양쪽의 당사자는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국토부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가격 상승을 주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