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교사가 6명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취업패키지로 작년 7월 1일에 근무했습니다
근로촉진대상자라서 12개월을 근무하면 고용주가 720만원을 (6개월 단위로 360만원씩 나오는데 올 1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취업성공수당으로 3개월 30만월 6개월
40만원 받고 1년이 지나면 되면 80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하는 원을 폐원을하고 다른 원으로 옮기는데 제가 맡은 반을 원장님이 맡는다고 제 반이 없다고 5월말까지 일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근무한지 1년이 안되고 11개월이고 됐으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절대 못 받나요?
또 변수가 있는데 현재 있는 어린이집 건물주가 8월말이 계약이니 8월말까지 있어야한다고해서 어쩌면 폐원을 안하고
8월말까지 운영을 하게되면 폐원이 아니니 제가 그만둘 이유가 없고 제가 퇴직금 받기 위해서 6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그런데도 5월말에 나가라고하면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
퇴직금에 취업성공수당까지하면 적은 돈이 아니라사 6월말까지는 일하고 싶은데 ㅜ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위 사안의 경우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으므로 참고바라며, 5월말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근로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5인 이상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순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안되고 11개월이고 됐으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절대 못 받나요?
- 1년미만 근무한자에게 퇴직금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사업주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8월말까지 운영을 하게되면 폐원이 아니니 제가 그만둘 이유가 없고 제가 퇴직금 받기 위해서 6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그런데도 5월말에 나가라고하면 제가 나가야 하는건가요?
위 처럼 한달전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5인이상사업장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해당 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별도의 서면통보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지만, 폐원을 하게 되는 것이니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월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를 계속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일단 거부하고 계속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강제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이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사례처럼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장이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원장이 사직 권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가튼 경우 1년 미만을 근로하게 된다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기간 종료전에 퇴사를 통보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