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무난한황새43갑작스러운 퇴사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직장 동료가 갑작스럽게 아무 말없이 회사를 안나오더니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인수인계도 없이 무작정 안나왔는데요.이럴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인데 법률상 문제 없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큰남생이93이미 회사에 민노총 산하 지부가 있는데 별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직원15명.금융기관에 근무중.올 3월 회사내 민노총산하 지부 설립.현재 15명중 9명 가입.나머지 직원들 별도노조 설립 가능여부?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샤리프회사명이 바뀔 때 퇴직금승계여부는?기존 근무하는 회사가 협동조합 소속이었는데 내년 1월에 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어 다시 시작되는 경우에 이전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지요. 아니면 12월까지 퇴직금정산을 조합에서 하고 새로이 시작하는게 맞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남다른코요테245퇴직금 소액체당금 700만원 이후..퇴사를 2022년 11월 말경에 하였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여차저차 미루시다 신고해서 700만원이라도 먼저 받으라고 하셔서 신고하여 700만원을 2월경 받았습니다.나머지 12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좀만기다려달라고 매달 미루시다 결국엔 연락까지 두절되어버렸습니다.그런 상황이너무 괘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통해 민사소송을 진행중에있습니다.회사가 법인이라 재산이없으면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1. 정말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는건지 ...2. 괘씸해서 형사소송도 추가적으로 걸어서 법적처벌도 받게하고싶은데 그것도 가능한것인지......3. 여러명모아서 소송걸면 더 효과적인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가 폐업후 동일인 대표자 회사로 입사시 1년미만 근무하고회사가 폐업하고 동일인 대표자(대주주) 회사로 재 입사시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10개월 근무하고 퇴직시퇴직금 1년이 안되어 못 받나요? 아니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동일 대표자의 경우 정확한 법을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덕망있는소쩍새182법인 대표포함 5명인 회사, 직원수 5인미만인가요? 5인이상인가요?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5인미만은 신고가 어렵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세무법인 지사를 다니고있는데,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직원으로 봐서 직원수 5명이상으로 인정되는걸까요?그래서 대표(세무사) 포함 5명일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합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2년4개월째 근무하는중에 다른 회사로 합병이 되어 고용승계로 입사를 하였는데요. 업무도 전혀 다른 업무가 더 추가가 되어 퇴사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흑우돌이전 회사가 회생 중이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우선 회사에 4대보험 미납이 14개월정도 되어있고 미연차 수당 12일 그리고 퇴직금 2년치가 밀려있습니다. 여태 딱 100만원 퇴직금 분납으로 받은 상태인데 기다려달라하길래 기달렸더니 회생 중이라고하고 처리된다더니 기한이 없다네요 승인이 안된다면서매제가 회사 노무사라 이거저거 써주긴했는데 회사소속이라 본인이 진행하기엔 어렵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아직 노무사 상담은 못 받았습니다.강남에 노무사 사무실이 많던데 먼저 방문하는게 맞을까요? 1500? 조금 안되보이던데 수임료는 얼마고 성공시는 얼마일까요. 대지급금이라도 받아야될지.. 답답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연한참매164임산부 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해고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당해고 맞나요내년 5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5인 이상 병원에서 2021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원장, 대표원장 둘이 동업)병원 재정악화로 2022년 10월경 한 차례 권고사직으로 8명 정리된 적 있었는데,2023년 11월 올해에 또 권고사직으로 직원들을 정리한다 합니다. 경영악화로 올해 연봉동결되었지만,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위해서 꿋꿋하게 근무해왔습니다. (근무태만X 업무미루기X 타 직원들간의 불화X 무단결근X)그러다 어제(11/22) 일이 터졌는데요. 제가 속한 부서(2명)를 아에 없앨테니, 둘다 권고사직 처리하려한다고 기획과장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당일 대표원장 통해 저희 부서원 모두 권고사직 못 받아들이겠다. 계속 근무하겠다고 의사전달 명확히 했습니다. (녹취본O) 그러고나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병원서식에 맞춰 다음날(11/23) 제출했는데.병원장이 이내 불러서는 재정악화 들먹이며 끝까지 권고사직 종용하더라구요. 권고사직 수락하고 11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라(해고예고수당 지급할 것임)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신청서까지 제출했고, 당연히 계속 근로 희망한다 입장표했습니다. 입장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종용합니다. 당연히 권고사직 받아들일 줄 알았다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생각 조차 못했다 합니다. 어쨋든 저희 부서 없애는건 확정되었는데, 제가 계속 권고사직 거부하는 입장이니본인도 변호사랑 논의해보고 월요일 통보해준다 합니다. (녹취O)상황은 이러하며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권고사직 거부 의사표현 후 제출한 출산휴가+육아휴직신청서 효력이 있나요? > 추후 해고당하였을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거부로 인해 병원측에 과태료 물릴 수 있을까요? 물릴 수 있다면 증거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여 복직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2년 동안 총 4억여원의 적자가 생겼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직원 채용 및 사원급들은 연봉인상을 해주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3. 병원측에서 다음주 저를 해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받아야할 서류나 유리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까요? 4. 해고통지서가 있던데, 거기에 수령확인 서명하고 해당기간까지 출근하고 이후에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러 가면 되는걸까요? 5. 마지막으로 제 급여가 250이 넘어서 국선노무사?를 선임못한다 들었는데, 그럼 따로 노무사 통해서 준비하게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금방 있었던 일이라 두서없이 적은 것 같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성실한문어39통합건물관리 도급관련 이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질문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현재 안전도급(29명), 시설도급(3명) 각각 분리하여 직무별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같은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시설도급 인원이 적다보니 ① 야간작업시 주간인원의 공백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② 현장관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안전도급과 시설도급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업체에서 경비업에서는 그 외에 다른업무를 할수 없다고 하여 통합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제안한 방법이 각각 운영하되 현장관리자를 겸직으로 두어 간단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이또한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그래서 생각한것이 안전도급 / 시설도급으로 구분하지 않고통한건물관리 개념으로 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검토요청드립니다.안전도급 / 시설도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운영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주시면 추가검토 진행해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