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꽃다운타조33경역악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제과제빵 업무를 맡아서 2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1개월이였어서 지금은 정직원이고 계약서 상으로는 1년동안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처음 면접 볼 당시에 저에게 다른 매장으로 이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면담으로 갑자기 매장이 아닌 공장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 아닌 공장은 가기 어렵다고 했더니 그럼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른 매장이나 공장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건 계약서에 써있지 않았구요.해고 사유는 가게 매출이 좋지 않아 월급을 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해고 일자는 정확한 이야기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라고만 이야기를 했고요.저와 다른 직원 한 명을 해고 하고 경력이 높은 사람을 채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연봉을 높게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이 내용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라서 녹음이나 증거는 없고 다시 면담을 또 하기로 해서 그때는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겨운담비66퇴사한 회사 프로젝트 이력 발급 확인서 거부시안녕하세요, 이전에 근무한 회사는 프로젝트 단위로 투입돼 근무하는 회사였고 (프로젝트 코드 단위로 비용지출,근태 기록해 프로젝트 이력 확인 가능) 현재 퇴사한지 3년 이내된 회사입니다.회사측에서 발급해준 경력증명서에는 직급/부서명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재직중 프로젝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양식을 송부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불독222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시 매출감소가 필수조건인가요?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경영상의 권고사직) 처리하게되면 회사에 소명하라고 무조건 자료요청하나요? 해당코드로 처리시 매출감소가 필수조건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관할 고용센터에 경영악화를 무조건 인정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경영악화 자료요청이 더 강화된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용감한누에274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흑자기조로 운영이 어려워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밀린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중소기업체를 운영중에 파산하게 되면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정리해고나 퇴직처리는 어떻게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사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뭐가있을까요?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이 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한다고 하면 절차같은것도 궁금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쥐206제 지금 복잡한 상황을 정리해주세요.22년 12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1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제자23년 9월 22일(9개월)에 권고사직(?)당하고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좀 복잡한데 발단은 이렇습니다. 7월즘 원래 근무하던 부서에 새로운 여자팀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7월 20일 회식을 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했지만 그 팀장이 2차를 가자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하여(끌어안는다는등 특정신체 부위를 저에게 밀착하는등) 저는 성적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후로 그 팀장과의 거리를 두다보니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것인지 저의 일과는 병행할수없는 업무를 계속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다보니 어찌할줄몰라 그냥 무시하고 할일만했더니 저번주 금요일 저를 불러 지시불이행으로 다른 부서(공장장이 있는 )로 강제이동 시켰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기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월 화 근무 후 수 목을 몸살 감기로 인해 보고후 쉬었더니 목요일에 공장장에게 강제로 출근하라는 말을 듣지만 저는 아픈상태여서 못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공장장에게 한소리 듣고난후 이후에 토요일 특근을 신청하라는 말에 저는 아직 몸이 아픈상태여서 못하겠다 라고 하니 저에게 그렇게 일하려면 그만두라고 이야기하며 사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겠다 하고 사직서를 썼고 사직 이유에 부당한 부서이동+권고 사직이라도 썼더니 공장장이 그걸 보고 사직서를 한장더 가져와서 둘만 있는공간으로 이동후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시쓰라고 요구하더군요 권고사직을 지우라고 하기에 저는 이상함을 느껴 쓰지않겠다고 선언후 다른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냈다고 알린후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상 제 상황인데 너무 복잡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조합을 가입하면 불이익이있나요?제가 저희회사가 좀 불합리하게 많이 해서 이번에 노동조합을 가입해볼려고하는데요 혹시 노조를 가입하면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한가한사슴32폐기물 판매..이런것도 횡령죄가 되나요?- 사건의 경위 : 1.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료를 구입하면, 저는 그 원료를 가지고 생산작업을 함.2.원료는 철 드럼통에 담겨져 오고, 원료를 완전히 사용 후 폐드럼통은 제가 처리했었는데 주로 근처의 고물상에 무료로 주었음.3.그러던 중 생산현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인력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 생각하여 폐드럼통을 따로 업체를 알아보고 판매함.4.주로 현장인력들의 간식(음료)과 회식에 찬조.- 손해의 내용 :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원래부터 무료로 고물상에...회사의 다른 고물들 가져가는게 고마워서 주던것이었습니다.당연히 따로 판매할때도 폐지를 가져가는 고물상이 준 피해는 없었습니다.판매금액은 대충 120~150정도이고, 위의 내용대로 현장인력들의 간단한 간식이나늦게까지 일할때 수고했다고 간단한 회식에 사용했었습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입힌 피해가 없는 상황인데...폐드럼통역시 어차피 폐기해야 하는 폐기품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나 따로 판매를 했던게아닌데, 이걸로 "손해"를 입혔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증거유무 : 따로 없습니다.- 진행사항 :위의 내용을 전제로...절 횡령으로 고발한다하고, 퇴사를 종용합니다.제가 이해가 안가고 궁금한게....1.원래부터 공짜로 고물상에 처리하던 쓰레기(폐드럼통)입니다.2.이걸 회사의 자산으로 잡아서 징계를 주는게 적법한가요?3.실질적인 피해액이 없는데 이걸로 고소,고발,퇴직금 몰수나 실업급여를 못타게 하는게 가능한가요?4.저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냉엄한불독222퇴직금 분할지급 제안을 받았는데 도와주세요회사의 자금이 없어 퇴직금을 분할지급으로 해주는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동의했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_경영악화로 처리가 불가능해 실업급여 처리가 어렵다고 전달 들었습니다 경영악화 기준이 직전 3개월 매출의 20%이상 감소가 되어야지 해당 기준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경우 경영악화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걸까요?이전부터 퇴직금은 계속 분할지급하고 있었습니다.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처리도 어려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사측과 면담 시, 1. 현재 직무로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어렵고 안 맞을 수 있다.2. 현재 직무에 사수를 붙여 달라 요청 -> 이 직무로 여기 회사에서 사수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3. 해당 직무 담당을 굳이 정규직 안 쓰고 아르바이트생을 써도 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측에서 현재 직무와 전혀 다른 직무를 요청 했을 시 해당 부분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대한사랑새226퇴사의사를 밝혔는데 더 빨리 나가라는 회사, 가능한가요?회사에 3주 뒤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이야기를 들은 회사측에서는 더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퇴사의견은 묵살당하고 해고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능한가요?그리고 퇴사 관련 결재가 나지 않으면 1개월동안 다녀야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맞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