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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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힘센콰가223승진 기간등 인사규칙 내용 변경은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할수 있을까요?인사규칙에 정규 승진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데요.승진 기간의 경우 주임, 대리 2년 , 과장 ,차장 부장 등은 4년으로 되어 있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되었는데요. 이부분을사원주임 2년, 과장 6년, 차장 10년등 기간을 대폭 변경을 해서 인사평가제도를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입사후 6~7년 정도면 그래도 가장 직급까지 승진을하고 10년 정도면 차장 승진이 가능했지만 이제 차장 승진까지는 20년이 걸리는데 승진과 함께 연봉 인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웃음이넘치는재규어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폐업 언제 하면 되나요?직장 다니면서 병행으로 사업자내고 온라인 쇼핑몰 운영했습니다. 물론 정말 안됐어요 월 10만원도 못 버는 수준이었는데 회사 퇴사 후 단기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경쾌한배편의점 고용승계 거부 해고예고수당.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사장님이 바뀌면서 가족이랑 경영한다고 알바들을 전부 고용승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게 아니고 전해 만들었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신청에 대한 증거 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나요??(근로계약서x 4대보험x 근무일수는 만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늘황홀한원숭이파견직을 계약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입사취소안녕하세요파견직 근무 1년 후 이직을 앞두고 있어 이력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계약직이 넓은 범위로 포괄하는 개념인줄 알고파견직을 계약직으로 작성 하였는데허위기재로 판별하여 입사 취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체로경쾌한배편의점 점주가 바뀌고 고용승계를 거부했습니다이 경우에 (근로기간은 1년정도됩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2.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3. 전 점주에게 못받은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4. 받을수있다면 누구에거 청구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근로계약서 작성중에 문의 드려봅니다원래 목요일 오후 휴진하는 사업장인데(병원) 그 주에 휴일이 있거나 또는 병원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목요일이 아닌 다른날 쉬었다면 목요일 오후에 대체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럴때 업무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렇다면”목요일 오후는 통상 휴무이나 월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이정도의 문구를 작성하면 될까요?어떤 문구를 작성해야 차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특히열정있는커피한 달 단기 계약을 했는데, 퇴사 통보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초부터 말일까지 근로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을 했습니다. 다음주에 계약상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퇴사시 2주 전에 통보하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다만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일 하고, 다음달부터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도 제가 퇴사 통보를 미리 해야하나요? 혹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잠시라도 가서 일을 해줘야하나요?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뛰어난너구리1745인미만 기업에 근로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연차유급휴가 부분 삭제해도 되지 않나요?5인미만 기업이며 근로계약을 쓰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재택근무 형태입니다. 그런데 연차지급이 의무가 아닌데 이럴 경우 계약서에서 연차유급휴가 항목 자체를 삭제해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대담한줄나비8[프리랜서 디자이너]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계약 중도해지안녕하세요영상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외주 작업 진행중인 대학생입니다.이전에 진행한 작업 클라이언트가 연결해준 작업인데, 이전 작업에서도 계약서 없이 진행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서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10월 중순 쯤 시작한 작업이고 작업 중 발생하는 툴 구독 비용과 작업 비용 20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학업과 병행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당시에 합의하였고일주일 단위로 분량을 나누어 제출하고 컨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작업 분량은 지난번 클라이언트와 진행한 작업의 3배 정도 된다고 듣고 시작하였습니다.(작업 진행 분량은 엑셀 파일로 문서화해서 전달받았습니다)그러나 갑자기 수업 중인 시간에 전화가 와 당장 급한 작업이라며 추가적인 테스트 작업을 요구하였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이동중이나 시험기간 다른 급한 작업이 있을 때)에는 주말까지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업과 병행중인 상황을 배려해주셨기에 저도 이정도의 추가 작업은 그냥 진행했습니다.)12월 즘 초반에 파일에 명시된 작업 분량을 끝마쳤지만 수정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작업 진행 후 1회 수정 정도는 이전 클라이언트분과도 진행했던 부분이라 수정 관련 내용을 전달해달라고 말하며 수락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수정 작업에 대한 지시가 오지 않았고 1월 초에 언제쯤 수정 관련 전달이 가능할지, 2월 초 여행 일정 및 설 연휴 일정으로 그 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을 전달하며 연락드렸고 1월 중순까지는 전달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단 작업은 다 진행한 상황이고 수정 작업만 남은 상황이니 약속된 금액의 반을 선금으로 지급받고 진행하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비용 관련 연락을 할 때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하지만 2월이 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다른 작업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저도 다른 개인 일정이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고 기다리기 힘들기도 하고 다른 작업 일정에 지장을 주고싶지 않아 작업 대타를 구해 그 분에게 맡기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답변이 왔는데, 제 작업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시며 이제서야 수정 작업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그런데 수정 작업 분량이 제가 이전에 진행한 작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분량이 추가되어 전달되었습니다.솔직한 심정으로는 그냥 지금까지 작업한 분량만큼만 비용을 지급받고 나머지 분량을 제가 구한 대타 작업자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냥 뭔가 자꾸 휘둘리면서 호구잡히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객관적으로/법적으로 봤을 땐 어떤 상황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레알생산적인산호프리랜서 계약 중 일방적 처우 변경 및 교육비(400만원) 반환 요구 대응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인 인원입니다. 최근 회사 측에서 매출 저하를 이유로 면담을 진행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여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1. 근무 상황 및 계약 내용계약서상 일 평균 8시간 근무(격주 6일) 및 고정급(월 113,636원/일 기준) 지급 명시.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형태임.2. 교육의 실체 및 교육비 청구계약서 제7조(특약): 중도 퇴사 시 교육비 4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실제 녹음본 있음)실제 교육 내용: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의 수강이 아니며, 현장에 동행하여 장비를 나르고 작업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준의 단순 현장 교육이었음.회사는 계약 변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이 '현장 동행'을 근거로 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함.3. 질문 요지교육비 반환 의무: 실질적인 교육비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현장 업무를 보조하며 배운 것을 '400만 원 상당의 교육'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근로자성 및 계약 변경: 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실질적 근로자인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체계를 변경(월급제 → 건당 수수료제)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대응 방법: 회사가 교육비 미납을 이유로 급여를 상계(공제)하고 주거나 협박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추가적으로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스케줄표 혹은 업무 사항 지시 및 피드백 자료 급여 입금내역, 녹음본, 출근기록도 다 보유중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