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발랄한양장피부당해고가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세요아웃소싱 업체로 소개를 받아 회사에 들어가 2월4일부터 ~ 2월25일까지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서 크게 문제없이 근무를하였습니다 이번달에는 구정도있었지만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책정되어 근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25일 오후쯤에 아웃소싱 업체로 부터 카카오톡의로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 회사의 물량이 저조하다 " 라는 말과 함께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않아도 된다라고 문자 통보였고 너무 당황해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 이사 ' 분에게 면담을 요청해 물량이 저조해서 이렇게 된거맞냐라고 물으니 그렇게 됬다고 하시며 제가 업무전환 배치나 뭐그런건 안되냐고 하시니 인수인계해줄 사람이없고 새로배워야 하니 자기들로서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며 업무전환 배치를 해주지않았습니다. 또한 들어온지 연차가 얼마안된 제가 나가야하는게 회사입장상 맞지않냐고 말씀까지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원래는 구정 전이나 이후쯤에 정리할려고했었다라고 발언도 하였습니다 그럼만약 충분히 미리 사전공지를 할수있음에도 하지않고 당일에 통보받았습니다 통보자체는 아웃소싱업체 쪽에서 받았습니다. 또한 퇴근이후 일자리를 알아볼려고 하는도중에 제가 지원했던 공고와 똑같은 공고가 2시간전에 올라와있었으며 이게 뭐지하며 소싱업체에 전화하니 광고업체와 기간이 남아 자동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만 하시더라구요 자기들은 몰랐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그 공고는 내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고용 노동부가서 진성서를 작성후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2차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싶습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시말서, 경위서 차이 및 징계절차가 궁금해요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시말서랑 경위서가 작성하였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나 증거 자료로서 차이가 있는디 궁금합니다.시말서 3번 다음에 감봉 강등 등의 징계가 진행된 이후에 해고의 정당성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인원의 채용 이후에 인원의 태도나 업무가 불량하여 해고를 하고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가는나그네1234567부당해고 지노위 사건 심문회의 잡혔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사건을 진행 중이고, 노무사 없이 혼자 대응하고 있습니다.서면은 2차까지 제출했고 심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사건은 회사 측이 “정당한 종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저는 “실질적 해고”라고 다투는 구조입니다.심문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이 실제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게 실무적으로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합니다.1) 법리/심리 포인트 관련 질문 1. 노동위원회 심리에서 절차적 하자(서면 요건 등)가 쟁점인 사건은, 실무상 절차 쟁점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2.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 등)”이 다투어질 때, 위원들이 가장 무겁게 보는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 종료 의사표시의 명확성 • 당사자 의사합치의 객관적 자료 유무 • 종료 이후의 행동(인수인계/정산요청 등) • 기타 3. 회사가 주장하는 종료 사유가 비교적 추상적인 경우, 위원회에서는 사유의 구체성/입증자료의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나요?2) 심문회의 준비 관련 질문 1. 보통 심문에서 효과적인 준비는 무엇인가요? • 3~5분 핵심 진술 요지(구조 중심) • 상대 주장에 대한 즉답용 반박 메모 • 위원 질문 예상 Q&A • 사실관계 타임라인 1장 요약본 2. 서면을 이미 충분히 낸 상태에서, 심문 직전에 ‘1~2장 요약본’을 추가로 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리할까요?노동위원회 심문 경험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이것만은 꼭 준비해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공기업은 임금피크제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친척분이 한전에 다니셨는데 조기퇴직을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임금피크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제도라고 그러시더라구요. 임금피크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제도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낙타295직장괴롭힘 신고하려고 노동부에 갔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이라 생각되어 고용노동부 지사을 찾아갔는데 감독관님이 기소유예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신고 안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요. 저는 공익신고로 3월 2일자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기소유예가 나오면 절차상 불리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낙타295어린이집 공익제보로 해고당했습니다.저는 2022년 입사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공익제보를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점검이 나왔고, 점검 다음날 등기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현재 처벌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공익제보하기전에 운영 전반에 관해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 원장과 갈등이 있었지만 근무는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 전날 원장에게 권고사직을 권유받았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도 모르게 지자체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등기로 원장이 해고통지서를 보내 해고를 당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은 해고통지서를 보내서 끝인줄 아는지 .. 오늘 오전 6시에30분에 irp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글을 단톡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알려주는게 퇴직을 받아들이는 걸로 될까봐 알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성 해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유용한감자탕부당정직 인용 후 그 이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질문드려요부당정직 인용 이후 판정문 한달 뒤 받고복직하면서 못받았던 임금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11월에 정직 시작 3월에 복직이면 4개월치 임금을 받을텐데요여기서 회사가 수위를 낮춰서 재징계 한다면 4개월 임금을 어느정도 반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징계로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부터라면 회사 인사워원회부터 다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일단유용한감자탕부당정직 인용 후 복직 회사재징계 관련안녕하세요 정직6개월 양정싸움으로 인용이 나면판정문받고 복직한다면 회사는 재징계를 복직하자마자 할수 있나요?회사가 강경해서 화해도 안하고 재징계할가능성이 높아보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인원의 징계절차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해요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원을 해고함에 있어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고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 법인이어서 계약만료로 해고가 안된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면접합격했고 출근언제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내정? 상태 이라고 들었던거같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