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
- 금융법률남다른소쩍새24보이스피싱 계좌가연루되어서 오늘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수사받은면서 보인계좌가 이용된다고 경찰서에서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있는사실그대로 진술했습니다참고인조사가 증인조사입니까 또수관님은 코인충전한내역을 정리해가지고 경찰서에와서 제출쫌해달라고했습니다 처도 참고인조사가처음이라서 무슨조사지알려주세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멋진영양300전기통신금융사기 참고인 사건종결저가 5월달에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친구가 3일 이용하다가 잠겼습니다 서면접수가 되어 8월31일에 풀렸는데 대포통장명의인으로 남아서 계좌 개설이 안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때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건접수번호로 조회를 하는데 자꾸 안되서 연락을 하다가 거기서 참고인 자격으로 있는 거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가 직접 조회를 해봐도 사건이 조회가 안되고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때 경찰서에서 왜 잠겼냐고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그래서 그냥 마케팅 같은 걸 한다고 하고 은행과 경찰 둘 다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하긴 했으나 경찰서에서 저가 전화했을 때 조사 느낌보다는 사건접수번호로 조회가 안되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저가 반부패수사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조사는 지금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화가 없고 저는 사건접수번호로 조회도 안되는 상황이니 이게 종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곤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냥 기다릴까요 다시 경찰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처벌을 받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과감한벌잡이57보험모집인의 서명위조 고소고발 요건은?위험고지 등 계약자의 자필 작성 및 서명날인 위조문서를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계약당시 보여주지도 셜명하지도 않은 서류였고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서륜데 우연히 어플을 통해 확인 할 슈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도 본인 서명이 아님을 확연히 알 수 있음에도 해당 보험사에서는 확인 불가 하다고 하며 금감원 역시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해피콜 시 긍정의 위험고지에 대한 긍정의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 책임임을 말하는데해피콜은 정상적인 보험 계약 성립 여부의 확인과 더불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지도 않은 서류의 내용을 해피콜로 확인했다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라면 모집인이 이 상픔은 금리 연동이라 수익의 변동 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일부만 말해도 해피콜 당시 긍정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위조서명한 고지에 대해 적법하다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모집인이 퇴사하였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개인 민사로 진행하라는데 해당 상품은 당시 대형 보험사에서 특정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조 저와 같은 수법으로 불완전 판매하여 어떤 사람은 위약금 없이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사업비 떼고 돌려주고 케바케 식의 응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 수천건 또는 수만건이 넘을 내용인데(인터넷에 해당 보험 피해 사실 많음) 금감원에서는 개인이 처리 하라하니 답답합니다. 지극히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불완전 판매 한 것이 분명하고 관련법률에도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감독기관마저 회피 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계좌이체로 잘못들어온돈을 사용하면?계좌로 잘못입금된 돈이 들어왔을때 이거를 사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처벌대상인가요? 그냥 원금 돌려주면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생긴코끼리174국민연금을 가입 안할수는 없는걸까요? 직장인은 무조건 필수일까요?국민연금 점점 많이 내고 덜받아가는 구조로 바뀌는데 그럴것 같으면 그냥 일반 사보험을드는게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회사와 반반 내주는거긴 하지만 더내고 덜받아야 한다는게 그렇습니다.직장을 다니지만 국민연금을 가입 안할수는 없는걸까요?직장인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릴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도덕적인토끼220대학신입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방법 아시는 분?대학 신입생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아시는 분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설계사가 금감원 민원 취하를 요청할때안녕하세요 설계사가 개인 동의없이 ( 카드번호 알고있음) 설계사 본인이 싸인해서 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후 문제 삼구 금감원 민원 넣으니 매일 연락와서 사과 하고 이제 그만 사과 하라고 하니 금감원에 민원 넣은게 대외비로 인식이 되어서 본인 영업점 및 동료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취하 요청 하네요.이럴경우 사과 받았으니 취하를 해주는게 맞나요? 화가나긴 하네요 아직도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날씬한레아82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시 , 수수료 타인 명의의 계좌일시중개수수료 입금계좌가 공인중개사 명의가 아닌 타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을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닌가요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것도 문제가 될까요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시 처벌사안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헌신하는쌍봉낙타106보이스피싱전화가 온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010 으로 검찰청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서울지역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사건에 연루가됬다며전화가 왔습니다10분가량 통화를했고 사용중인 은행, 대출 적금 청약 이 있는지 물어보고 신용카드보유하고 있는지등을 물어봐서 대답을해줬습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는데문제가 있을지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기발한긴꼬리208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천만원 보호는 해당 은행이 도산하게 되었을 경우 국가에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은행에 들어있던 모든 돈을 보상해주는 건가요?5천만원은 각각 개별 은행별인가요? 합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