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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운좋은하늘소130직원이 퇴사하며 자신명의 회사업무용 카페 삭제했습니다1. 2013년 개설하여 10년 정도 운영한 회사(지점) 업무용 네이버 카페를 담당직원이 퇴사하며 삭제하였습니다.해당 카페는 퇴사한 직원의 개인 명의로 개설하였지만1) 회사의 지시에 아이디, 카페를 개설한 점2) 아이디와 카페명이 회사명으로 만들어 졌다는 점3) 해당 카페는 물론 해당 아이디는 100% 회사의 홍보, 내부 회원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된 점4) 해당 직원은 업무시간에 해당 아이디와 해당 카페를 관리한 점5) 해당 직원 외 다른 직원들도 업무 시간에 해당 카페에 각종 자료나 정보들을 올리는 등 업무를 한 점6) 해당 카페는 회사의 업체 소개에서 공식적으로 링크가 걸려 있던 카페라는 점7) 해당 직원이 카페는 삭제 했으면서도, 퇴사 후 개인명의 아이디를 회사명의로 전환하라는 요구에 응해 회사아이디로 전환한 점(아이디 전환후에 카페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을 감안할 때 회사는 회사의 영업자산의 무단으로 손괴 하고 퇴사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이 직원은 회사 퇴사 2개월 전 동종업계 경쟁사를 창업했는데, 카페를 삭제한 시기가 퇴사 직후 인 점을 감안할 때 본인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업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카페는 해당 지역명 + 상품명을 검색할때 상위에 노출되는 카페 였음)3.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위 정황들을 감안할 때 업무기인성, 업무관련성이 높으므로 해당 카페 및 아이디는 회사 소유로 볼 수 있을까요?2) 퇴사한 직원에게 직원에게 왜 삭제 했냐고 물으니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웠다고 합니다.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영업방해, 손괴죄 등 어떤 죄목이 적합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똑똑한벌2651개동 소규모 주상복합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자체관리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중인데 청소등 시설물 관리도 부실하여관리단 총회에서 구성된 관리인위원회에서 자체 관리하려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요? 청소,경비,시설물 관리를 위한현장 관리직원을 1명 상주 시키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명한후투티212공기업 기관의장의 직무 정지시 타 기관과의 계약 체결기관장님의 직무정지시이며, 현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타 기관과의 계약체결시 대표자의 성명이 들어갑니다.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 직책 홍길동. 이것이 맞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쩍은사랑새161근무시간을 이런식으로 정하기도 하나요?편의점 알바 면접을 보고왔는데 주3일 근무에 근무시간이 19:00~23:50 라고 합니다 보통 시간단위로 근무시간 정해놓지 않나요? 주휴수당 안줄라고 이런식으로 하신거같긴한데 아무 문제 없는 방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젊은노린재270근무시 사내이사 등재요청이 있어서 등기되어있는데 퇴사를했는데도 해임처리를 해주지를 않아요전 회사에서 근무시 대표자요청으로 법인 사내이사로 등재를했는데 기간은 2년정도 남아있는데 회사에서 해임처리를 몇개월째 해주지를 않고있어요이럴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나 강제로 제가 처리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치타29정육점 창업시 법적 요건 및 식품위생법 질문정육점 및 식품 제조 판매 생각중입니다.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1. 도매업체에서 부분육을 받아 썰어서 소비자 판매 & 배달 & 온라인2. 도매업체에서 부분육을 받아 썰어서 식당 납품(거래처가 혹시 생길 수 있으니까요)3. 밀푀유나베 등 조리 전인 밀키트 제조후 판매 &배달4. 육회 및 육회비빔밥 제조 후 판매 & 배달5. 미역국 같은 요리류 제조 후 판매 & 배달6. 음료 및 주류상품 취급 판매 & 배달 7. 아이스크림류 취급(매장 한켠에 작은 냉장고 생각중입니다)8. 도매업체에게 냉동식품 납품받아서 냉동고 두고 판매9. 온라인도 판매합니다. 10. 매장내 취식은 하지 않습니다현 상황에서 창업 절차에 관련된 법률 요건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만성피로 어깨죽지185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첫 직장에서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개월 근무를 하였는데요. 직장 상사가 먼저 사직서를 쓰라는 얘기를 꺼내놓고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하시더군요. 니가 자발적으로 쓴 거라고요. 어차피 망할 회사면 인원삭감이 맞는것인데 자기 기분 나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하시더니 나가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사회초년생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여서 그런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는 6개월 근무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활발한바다사자201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37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업무 중 급여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는데한달 인수인계 후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더 다녀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구요 제 업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튼튼한귀뚜라미119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현재 고기집에서 알바하다가 사장님과 트러블로 그만두었습니다. 원래는 토,일 5시간씩 총 10시간 근무했었는데 가끔 빨간날이나 제가 시간될때 하루,이틀 출근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아야되는지 받아야된다면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렁찬독수리29회사 지원의 보증금을 담보로 밀린 급여를 요구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1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2개의 소속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급여는 A회사에서 9, B회사에서 1 정도의 비율로 받고 있습니다. 두 곳 다 계약서는 작성된 상태입니다(2023년 기준)2024년 에는 회사에서 주거지원 목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거지원은 인센티브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계약자체는 개인명의로 진행)현재는 3월 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속에, 작년 2023년도에 B회사의 자금상황이 어렵다고하여 6월 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약 9개월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네요.제가 이번 달 말로 퇴사가 확정되며 지연된 급여에 대해 지급 날짜를 문의 드렸지만 확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합니다.이 때, 제가 회사로부터 보증금(직원 명의)을 담보 개념으로써 급여처리가 될 때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이미 다른 직원들에 의해 노동청신고가 여러건 접수되어있는 상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으로 가기 전에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