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영악한오리187하도급업체에서 재하도급을 하는경우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런건 어디에 신고를해야할까요?저희는 법인회사이며 하도급업체를 신고하고싶습니다.하도급현장에서 근로하던 저희 근로자임금 또한 재하도급인 저희 회사(건설이나 자격면허없음)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현재 다른 건으로 그 하도급현장에서 저희를 신고하여 저희는 불법재하도급 방향으로 신고하고싶은데 관련법률, 신고하는 곳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신고로 인해 저희에게 일어날 불이익도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조신한소137근로자의날은 안쉬어 주면 회사에 피해가 있나요?저는 근로자이지만 회사 사정상 근로자의,날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회사가 피해를 보나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득한소쩍새208과연 이게 업무방해죄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5인미만 사업장에 여자친구가 재직중이었는데허위채용광고로 인하여 연월차 보장한다해놓고 나중되서 없다는식으로 나와서 노동청 신고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사장이란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시발.좆같네등등 폭언을 하여 여자친구가 무섭다하여 제가 그 회사에 가서 짐챙겨 나오는걸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그자리에 사장도 있었는데 별말안하고 3분가량 짐챙겨 나왔고 그대로 경찰서가서 폭언등 신고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사장이란 사람이 1개월이 지난 지금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는데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줄나비143횡령 고소건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 요구 시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입사 후 부터 퇴직 시 까지(1년이상) 회사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단 한차례도 납부하지 않아 법인 대표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급여에서는 보험료 차감되었음)경찰에 고소하여 검찰로 '혐의있음' 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로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경찰에 확인해보니 검사가 피의자에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 받아 보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이 말이 어떤 의미 인지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피의자가 혐의없음 으로 종결될 수 도 있는 것인지요?경찰에선 저에게는 따로 요청할 것은 없다고 합니다.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심심한두더지116회사한테 민사소송 당해서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까지 줘야하나요?만약에 회사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근무태만으로인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근로자가 패했을때 회사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줘야하나요? 회사에 법무팀이 따로있습니다 아니면 인정된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만 해줘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민한코요테253인테리어 공사 관련 수도가 터져 손해배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여부와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최근 피부샵 개업을 위해 신축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중이었으며 수도 공사를 실시했습니다.수도 관련 공사는 잘 진행되었으나 수도공사업체에서 서비스로 세탁기 급수호스(저희가 들고있던 호스 2종류 중 1종류)을연결해줬고 이상없이 연결된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저희쪽에서 요청한것은 아니었으며 공사가 끝나갈 즈음 확인을 위해 들어가니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배관 2종류 중 1종류는 저희가 쓰려고 했던 호스가 아니었고요이러한 상황에서 다음날 상가주인에게 연락이 와 가게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급하게 가게에 가보니 세탁기 호수가 빠져 물이 터진상태였으며 바닥에는 3CM 가량 바닥 전체가 물이 차있었고가게에 있던 새로 구매한 목재 가구들과 전자기기 및 집기류 들이 대부분 젖어있었습니다.또한 바닥에는 최근에 새로 시공한 데코타일이 깔려있었습니다.약 3일에 걸쳐 물을 빼내고 제습기를 이용해 최대한 말려놓긴했으나 목재가구나 바닥 데코타일 같은경우 이미 물을머금어 추후 곰팡이, 데코타일 들뜸, 목재가구 틀어짐 및 들뜸 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습니다.또한 바닥공사를 새로해야함에 따라 개업도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수도공사 업체 사장에게 연락하여 배상부분을 이야기 했으며 수도공사 사장님도 좋은 마음으로 서비스 해주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거니 가구 및 전자제품 문제, 개업 늦어짐에 따른 손해, 밤새 틀어져있던 수도 관련 비용 등은 저희가 부담할테니바닥 데코타일에 대해서만 배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저희가 시공한 바닥공사업체에 확인하니 철거 및 재시공비 140만원견적을 받아 140만원 배상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피해 부분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의 피해가 생긴것으로 보입니다. - 바닥 데코타일, 가구, 가전, 개업 지연, 물터짐에 대한 사후 처리를 위한 노동, 수도세 등그런데 수도공사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소송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맞짱을 뜨자' 거나'칼을 들고가겠다 어디에 있냐' 이런식으로 협박을 하였으며이후에는 140만원이라는 비용에 대해 과하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알고있는 업체를 통해 조치하겠다고이야기하여 저희쪽에서는 수도공사업체 사장님이 알고있는 업체를 저희가 신뢰할 수 없으며 저희가 시공했던 업체가시공을 잘 해주어 기존해 시공했던 업체를 통해 재시공받고 싶다고 얘기하니 수도공사업체 사장은 계속 화만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저희도 이제는 양보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을 전부 받으려고하는데 1. 수도업체에서 서비스로 해준 작업에 대해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보상의 범위가 어느정도 될지 질문드립니다2. 상대쪽에서 자신이 알고있는 업체에서 재시공을 해준다고 했을 때 거부하고 저희쪽에 아는 사람에게 시공받는게 가능한가요?(저희쪽에 아는 바닥업체는 친, 인척 아니며 사적으로도 알고있던 사이가 아닙니다. 단지 가게를 인테리어하며저희가 알아봐서 처음 시공을 받은 업체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파란뱀52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재직 확인 가능한가요?제가 지금 회사를 이직 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4대보험은 가입되었는 상황입니다.현재 가까운 지인 및 가족 말고는 여기를 다니는 것을 모를텐데 회사에 전화해서 저를 찾는 전화를 했다면조회를 했다는 것 밖에는 없는데각 4대 보험회사에 전화했을때는 유선상으로는 조회 이력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면 이 방법 말고는 재직 여부를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건가요? 신고를 하고 싶은데 증거 내역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옹골진여우273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마음대로인가요?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근로자의 날은 사업주 재량으로 쉴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해가지고 관공서 빼고는 휴무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사한누에14직장상사가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일하면서 터무니없는 작업량을 시키고 너무많아서 야근근무를 하면 무급처리를합니다 또 자리도 따로 빼놓고 식사시간도 없이 작업시키고 너무 힘이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잡스잡스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법인의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법인의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없는 상태입니다.최근에 미수금이 있던 부분을 주식으로 정리해서 다 정리한 상태인데요앞으로도 법인 유지가 힘들 것 같아서 청산하려고 합니다.이에 법인을 청산하려고 하는데, 청산인을 누구로 할 지 고민입니다.이에 청산인이 주의할 사항이라던가 청산인을 맡게 될 경우 지는 책임적인부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