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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압도적으로소중한감자전비상장사 주요주주 변경 공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는 완료했습니다. 혹시 주요주주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찬담비131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인데 대상 선정 사유가 뭘까요?다니는 회사 외부감사 대상으로 되었다고 우편이왔습니다외부감사하면 엄청 일도 많다던데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진짜 부실회사라 그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끼가많은너구리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로부터 모니터 교체비 153,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금기한 명시, 연 5% 이자 기재)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질문 정리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타임라인)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수리비가 신품가보다 높아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며, 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내용증명에는 서명/직인은 없고, 영수증·견적 등 증빙은 미첨부입니다.참고로, 당시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 확인·약속을 증명할 서면·녹취·문자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2) 쟁점(제가 이해한 바)내용증명 효력: 발송·내용·시점에 대한 증거 수단일 뿐 즉시 강제력은 없음.업무상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위험 분담/형평 원칙상 근로자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지.사후(퇴사 후) 청구의 적정성: 재직 중 고지·합의 없이 퇴사 후 첫 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신뢰보호 측면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이자 5% 근거: 별도 약정·규정 없는 단순 고지로 가능한지.입증책임/증빙: 회사가 과실·인과·실손해(감가, 수리 불가)를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통상 요구되는지.3) 질문위 사정에서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의/중과실 여부, 지시·작업환경 반영)회사가 적어둔 연 5% 이자는 어떤 법적/약정 근거가 있어야 유효한가요?퇴사 후 첫 청구 및 재직 중 고지·합의 부재가 책임 인정·금액 산정에 감경/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자리이동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라는 점에서, 실무상 근로자 책임 제한(일부 부담)이 일반적인지요?입증책임은 회사/근로자 중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지시 사실·작업 환경·과실 정도·실손해 금액).회사가 증빙 없이 청구한 현 상황에서, 제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실손해 범위 내 일부 부담 협의를 제안하는 대응이 타당한지요?4) 희망 처리방향회사의 정당한 실손해가 확인되면 형평 범위 내 일부 부담은 고려다만 신품 전액 및 근거 없는 이자 청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합리적 금액 산정과 절차(증빙 제시) 후 원만 종결을 희망합니다.5) 보유중인 문서회사 구매 기안·결재 문서(금액 153,000원, 사유: 파손으로 인한 교체)회사 내용증명 사본(입금기한·연 5% 문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매사촌237회사규정에 법적처벌을 받은자는 회장이 될수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장이 업무상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해임 되나요?회사규정에는 회사의 임원이 법적처벌을 받으면 직에서 해임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유익한철쭉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게 불법일까요?A라는 회사와 저는 프리랜서 관계입니다. A회사는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일을 하며 대표와 모든걸 애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한 입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대표가 연락이 10 일 이상 연락이 닫지않아 A회사에 대표 친동생에게 연락을 닫게해달라하며 A회사 대표와 통화녹음한걸 들려주며 지급을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명확한감귤음식점업 임차 상가에 일반개인사업자 추가 신고 가능할까요?기존에 음식점업을 운영하고있는 임차한 상가에(현재 운영 중)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쿠팡스토어)의 주소지로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법인격 vs 법인격의 싸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목이 의아하셨을텐데요.노조가 회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투쟁하면 회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체를 소송하겠죠. 이제부터 전문가님들께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1. 그러한 경우 노조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징역형이 나오진 않죠? 대상이 노조원 전체가 징역을 살진 않을테니까요. 그렇다고 위원장 혼자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요.2.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온 경우 조합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개인인 경우 누굴 특정하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근히성숙한소주법인의 지점이 부서통합으로 한부서에 팀으로 소속되어 직인을 없애고 부서 직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해봅니다. 현재 저희팀은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를 두고 사업자명의 직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나, 법인의 타지점)와 통합이 되면서 1개의 부서가 되면서 팀으로 소속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유지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유지하는 대신에 기존의 직인을 없애고 부서 직인을 사용하라는 상급 부서의 의견이 있는데, 직인을 없을 경우 업무상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자로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증을 비롯 계약들도 사업자명의 직인으로 이루어 져있습니다.직인을 없을 경우 법적이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요?상위부서에 직인을 없애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려고자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세무서에는 직인 사용에 관하여 의견을 문의하니, 부서 직인으로 변경 사용하겠다는 민원을 제출하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히자유분방한운동가업무 시간에 제작한 영상의 권리 및 수익 분배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강사로써 회사에 재직하면서 강의를 촬영하여 플랫폼에 게시하였습니다.해당 강의의 제작은 업무 시간을 활용하였지만, 업무 시간 외에도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제작하였고이 영상은 당초 계약한 범위의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영상의 판매금 일부를 정산하여 분배받는 형식으로 구두 전달받고 촬영 후 게시하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며 이 영상과 관련한 권리가 궁금한데요,1. 영상 수익과 관련한 배당은 퇴사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협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2. 영상을 업무의 일환으로 제작하였으므로 아예 권리가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하고3. 영상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영상 게시 중단을 요청해도 되는지?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풍요로운삶종교 단체의 해산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종교 단체 역시도 하나의 비영리 단체로 설립도 되지만 해산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어떤 절차로 설립이 된 종교 단체가 해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