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살짝신중한야채김밥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돌아가신지 10년이 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포기하거나 넘겨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타인에게 빌려놓은 빚이 아직 있을것 같아서요)예전에 시청에서 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들었던거 같은데정확하지가 않아서요혹시 아버지재산 빚 포기하게 되면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나 빚도제가 다른 절차없이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할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 사망이라제가 1순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도박 사이트에서 돈만 충전하고 게임은 진행하지 않았을 때도박 사이트에서 몇천원 정도의 소액의 돈을 충전만하고 실제로는 게임을 진행하지는 않고 2년 동안 방치 해뒀을 때 경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거나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죠? 도박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충전한 내역도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실제로 게임을 진행한 사람을 검거 하기에도 바쁠 것인데 충전만 해두고 게임도 진행을 하지 않았고 2년 동안 아무 베팅내역,게임내역이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융통성있는어묵백화점 내 배달 수수료 관련 질문입니다백화점에서 음식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백화점 내에서 계산하는 포장은 아니고 배민이나 쿠팡잇츠를 통해 배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화점에서 그 배달 건 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땐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배달 수수료도 나가는데 백화점에서도 수수료를 땐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베이컨맛있어저작권 문의에 여쭤보려고합니다...예를 들면, 창작작품 흔하지않은 이름 만들때A가 먼저 음악저작물 '샬랑마 짠롱' 이름 등록해서 만들었어요.B도 늦게 어문저작물 '샬랑마 짠롱' 이름 등록해서 만들었습니다.A가 먼저 했으니, 저작물 주인인가요?그리고 다른질문!가게 이름을 저작권,상표권 등록하지않은 인테리어 가게가 있어요. 누가봐도 간판에 자기가 만든 마크 디자인과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등록하지않았고, 흔치않은 타인가게의 이름이 너무 탐나는거예요.타인 가게의 이름을 빼앗겨 바로 등록하고 카페창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마크 필요없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향기로운저빌121차로옆 보도블럭에서 상가건물 계단에 걸려넘어짐11월1일 여자 친구와 인도보도블럭 걷다가 상가에서 보도블럭 위에 계단을 만들어놓은 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두손을 추워서 점퍼에 넣고 걷다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계단 모서리로 넘어져 가슴 통증이 너무심해 병원도 다녀오고 119도오고 경찰도 오셨다갔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크리스토카카오톡 기프티콘 유통기한 관련 연장 시 금액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살때는 어떠한 상품을 제가 상품권으로 대신해서 사겠다는 계약 하에 일종의 채권이라고 볼수 있을 꺼 같은데, 1년이 지나 물가가 오르면 왜 그 상품을 그대로 구매할수 없고 추가 금액을 내야하는거 같은데 이거 엄밀히 보면 계약 위반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법적으로는 이게 괜찮은 건지 갑자가 궁금해 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로맨틱한안경곰211쿠팡에서 파는 캠핑 나이프 구매 문제 없나요?이런 쿠팡에 보이는 캠핑 나이프 용품이라고 소개하고 거의 군용 대검과 다를바 없는 이런 칼을 그냥 일반인이 구매 해도 문제가 없나요? 뭐 법적 허가나 문제같은게 발생 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박한꾀꼬리9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연립주택 외벽크랙보수비용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괸리인격)가 지급을 거부해서 자부담으로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속 지급을 거부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관리비통장을 압류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이번 한국과 중국의 정상간에 무려 7개의 MOU가 체결되었다고 하던데이렇게 체결되는 MOU는 실질적으로법적인 강제성을 띄는 그런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전심오한앵두임대차관련 질문합니다.(임대인 입장)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쓴경우 임대인은(내용증명받음) 만기시 누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