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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미래도호감가는무궁화신축아파트 입예협이 받은 박람회주관사 발전기금을 공개해도 되는가?입예협이 입주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주관사로부터 발전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얼마인지 공개하면 고소를 당한다고 공개를 못한다고 합니다.입주민은 그 금액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입예협 멤버가 입대의가 됐는데 그럼 받았던 발전기금은 잡수입으로 해서 관리비로 집행해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쌈박한오릭스46법적으로 책임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공공으로 사용하는 pc에서 A라는 아이가 아이디로 게임을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례인 B라는 아이가 이전 A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게임 아이디로 게임을 하다고 아이템을 뺏는 게임에서 뺏겼다고 합니다. 그로인해서 A라는 아이가 B라는 아이때문에 문제가 생긴것을 알고 B에게 가서 뺏긴 아이템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책임 소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도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 B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라는 아이 아버지가 B라는 아이 부모에게 비싼 아이템이라고 그것을 변상하라고 회사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B가 정말 다 변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채권자 홍길동이 채무자 박문수에게서 받을 돈은 총 11억원으로 판결확정됐고 집행문 부여 받았습니다.홍길동은 박문수의 재산에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는데...A부동산에 11억, B부동산에 7억, B부동산에 4억, 자동차에는 3억을 각각 청구채권으로 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집행이의의 소 제기+강제집행 정지신청 후 정지결정(공탁금 납부)받고 정지결정문을 경매 계에 제출하면 경매 사건은 정지됨”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때,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각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 아니면 다른 금액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보통 경찰에는 녹음원본 전체를 제출하나요, 녹취록만 제출하나요?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경찰에 형사고소할 때,20여분의 장시간 통화녹음이 있으나 필요한 부분은 10~20초 정도 밖에 안 되는 경우,경찰에 제출하는 것은 아래중 몇번의 경우가 대부분인가요?1. 녹취록 없이 녹음원본 파일 전체를 제출2. 녹취록 없이 녹음중 필요한 부분만 제출3. 녹음원본 전체와 그 전체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4. 녹음중 필요한 녹음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녹취록만 제출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현재 형사고소했는데 제출한 것이 무엇일 확률이 높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굳건한쇠오리120환불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환불해준다고 상대방이 분명 말을 하였고요 이번주내에로 이체되는점 이라고 분명 명시하였는데요 이기간을 안거치고 잠수를 탄경우에는 사기죄에도 해당할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김기현이 클러치백 선물이 통상적인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뇌물이 아닌가요김기현 전대표가 김건희씨에게 클러치백 ( 백만원 상당 )을 선물했다고 자백했는데요그리고 이게 뇌물이 아니고 통상적인 사회적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공부하는지휘자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분류되나요??앱내에서 광고를 시청해 포인트를 얻습니다 (하루 포인트 획득량은 제한되어있습니다)사용자들이 참가비를 포인트로 내고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해 우승한사람에게 우승포인트를 받을수 있는 형식인데요. 획득한 포인트는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할수있습니다.이러한 앱도 사행성으로 들어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끊임없이공부하는왕도마뱀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필정보의 보안스티커를 제가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일련번호, 순번, 비밀번호 중 하나만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어떤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중에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거부권이든 재의요구권이든 일단 해당 법률에 대해 문제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유사한 것 같은데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항상정열적인수제버거베란다 우수관 윗집 누수 관련 부분 질문 입니다.11/4천장 우수관에서 물이 떨어져서 관리사무소 연락후. 윗집 누수 인지 확인해달라 연락. 11/5관리사무소에 재연락 후 확인 요청. 아직 연락 받은게 없다고 함.11/6관리사무소에 재연락. 관리사무소 소장이 윗집에서 연락 받은 거 없다고 함. 내가 윗집 연락처 알려달라고 요청.-1번째 전화윗집에 전화 해서 금일 베란다 누수 부분 1차 페인트 시공 진행했다고 통보함.(당장 차주 세입자 들어와야 되는 상황 및 다른 공사 일정 잡혀 있었음)윗집도 금일 누수공사 끝냈다고 함. 추가로 페인트 공사 얼마나왔냐며 물어 30-40만원정도 나올 예정이고 공사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 나온다고 안내함. 그러자 말도 안된다며 베란다 전체 시공했냐고 되물음. 누수 부분 및 주변만 시공했다고 전달함.윗집에서 반절은 부담하겠다고 하며 전화 끊음.-2번째 전화집 베란다 페인트 칠한거 보고 싶다며 집에 있냐고 물어봄. 집에 아무도 없어 들어가서 보라고 함.(이때 통화한 대상 아내) 비밀번호 공유 해줌.-3번째 전화집 들어가서 보고왔는데 왜 베란다 전체 시공했냐며 페인트 시공 비용 부담 거부함.본인한테 상의 없이 업체 선정해서 시공한 건 돈 줄 수 없다며 5만원만 주겠다고 함.(본인 아는 사람한테 페인트 가격만 주면 5만원이면 한다고함)*집 비밀번호를 아내에게 알려주고 아내에게 허락한 부분인데 사전에 동의없이 남편에게 공유하여 들어가서 보게 함. 이 부분이 매우 불쾌함. 통화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찝찝하면 집 비번 바꾸라며 소리침.(남편=윗집 세대주)저녁에 문자로 누수 공사 끝냈는지 확인 문자 보냈고 답장 받음.11/72차 페인트 공사 끝나고 영수증 받아서 윗집에 문자 보냄.그 뒤는 문자 내역 첨부함+우수관 누수부분 페인트 칠한후 남은 페인트는 페인트 사장님이 서비스로 밑에 벽부분 페인트 칠해주셨음.*누수 탐지 업체 통해서 누수탐지는 하지않았음.*11/7 내용증명 발송했고, 내용증명 내용에 11/10까지 미입금 시 지급명령 or소액재판 신청 예정(어떤게 더 유리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화 내역은 녹취없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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