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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선한박새76인스타나 구글에서 비밀번호가 공유 되었다는 알람이 오는데...대응을 해야 하나요?한달전에 구글 비번이 공유되었다고 알람이 와서 무시했어요.괜히 건디렸다가 피싱?의심이 되어서...그런데 오늘 또 인별에서 비번이 공유되었다고 알람이 뜨네요.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부모님께 물려받은 논이 있는데 경작을 안하게 되면 법에 저촉되나요?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됐지만 취득신고 후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친척이 농사를 졌는데 연세도 있고 건강상 이유로 농사를 못 지을 것 같습니다. 논을 놀리면 법을 위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청렴한후루티179통신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상황좀 봐주세요회사에서 사용하는 m2m 모뎀이고, 2018년부터 40mb 5500원짜리 요금제 사용중인상황입니다그동안 한번도 5500원을 넘은적이 없었는데, 작년 12월부터 600만원이 청구됐고, 이번달은 실시간으로 300만원정도 요금이 나오고 있는상황입니다.일단 데이터 사용량이 초과되어 요금제 약관에 따라 금액이 나온상황인데 그동안 어떠한 알림이나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요금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 상황을 알게됐습니다.갑작스럽게 통신요금이 500만원이 나온 상황이라 당황스러워서 통신사에 이 요금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능한지 문의를 넣어봤는데 사용량만큼 요금이 측정된거라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요금 감면이 아예 불가능한것인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판사에 임용돼서 처음으로 지방법원 판사 보직을 받아서 갈 때, '판사 부임' 또는 '판사 임관' 중 어떤 표현을 쓰나요?판사에 임용이 된 후, 처음으로 OO지방법원 판사 보직을 받아서 갈 때,1. 'OO지방판사에 부임했다'2. 'OO지방판사에 임관했다'3. 위 1,2번중 어떤 표현을 주로 쓰나요?4. 위 2번 표현은 틀리는 표현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과감한살모사21소송문서 관련 직장주소 송달 관련 궁금증입니다.소송 상대방이 맨 처음 소장을 송부 시 주소를 소송 상대방 당사자 주소가 아닌 회사로 주소를 입력하여 송부하여 회사(경비실 등)에 송달이 되었으나, 해당 접수 받은 직장 동료가 해당 소송 당사자에게 연락 및 인계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해당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불이익 및 패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만약, 구제방안이 없다면, 평소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당사자는 소장을 언제 받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불이익이나 패소하게 될 건데 비합리적인 거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유난히근사한하마구청 혼인신고서 원본 분실 대응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구청의 혼인신고 원본 서류 분실 및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희는 2025년 10월 31일,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접수했습니다.당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으로 혼인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여성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담당자가 남성 직원으로 변경되면서 증인 서명을 받아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점심 이후 증인 서명을 완료한 뒤 같은 날 다시 구청을 방문하였고, 남성 직원이 혼인신고서를 다시 수령하였습니다.그 후 여성 직원으로부터 혼인신고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혼인신고 기념 태극기를 전달받았으며, 상당구청 내 혼인신고 기념 구조물 앞에서 기념사진(셀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구청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태극기를 들고 추가 사진을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은 같은 날 오후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그 이후 혼인신고 미등록 상태를 알게 되기 전까지, 구청으로부터 혼인신고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2025년 12월 23일, 아버지가 통신사 결합 신청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혼인신고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에 상당구청에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후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오후까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구청 측은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혼인신고 원본 서류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분실된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혼인신고서 재접수를 위해 직접 출장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저희는 단순히 혼인신고서를 다시 접수하는 것과는 별개로, 서류 분실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당구청의 서류 관리 부실은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직원이 직접 방문했을 당시, 서류 분실 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과는 없었으며,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고 서류가 파기되었을 가능성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였고, 혼인신고 원본 서류의 구체적인 처리 및 관리 경위, 분실 또는 소재 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시점,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 여부, 상급자 보고 또는 내부 검토 진행 여부, 향후 조치 방향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이에 저희는 혼인신고서 재작성과는 별도로, 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분실되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직원들은 해당 요청에 대해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한 뒤 돌아갔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공식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사실관계 정리 및 책임 확인 문서만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었습니다.하지만 이후 2026년 1월 5일, 구청 측은 앞서 서류 분실을 인정했던 입장과는 달리, 혼인신고 원본 서류의 분실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저희가 당시 구청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어떤 경위로 분실되었는지,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나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는 현재까지 전혀 제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더 이상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민신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공식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본 사안을 혼인신고서 분실로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유출 통지 등)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청에 공식 안내를 하였으나, 구청 측은 여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분실된 혼인신고 원본 서류에는 혼인 당사자 2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필 서명, 증인 2인의 개인정보와 서명, 혼인 당사자 부모님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기록물 관리 측면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봅니다.구청은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누락이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작성·제출되었음이 다수의 정황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보관·관리 현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또한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저의 목적은 당장 소송이나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혼인신고 원본 서류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 과정에서 확인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로 인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청이 책임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구청 명의의 공식 문서로 확보하는 것입니다.혼인신고 당일 구청 방문 사진, 태극기 수령 후 촬영한 사진, 인스타그램 게시 기록, 증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구글 타임라인 기록, 구청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등 혼인신고 접수 사실과 이후 대응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향후 개인정보 관련 문제나 행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사실관계 정리 없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어,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구청으로부터 사실관계 인정 문서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볶음밥이럴 경우 그냥 음란물 유포죄 아닌가요?처음으로 올라온 유포가 동의된 영상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트위터나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 된 영상을 재유포 했을 때 딱히 재유포를 금지 한다고 하지도 않았고 영상 본인이 고소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음란물 유포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하상록수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에는 지적측량에 대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발업자가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인된 지적측량 업체가 아니라 1개월 후에 서류를 보완해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받았던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 적법한 토지개발 허가 신청서인가요? 그리고 지적측량에 대한 서류를 교체해준 주무관은 업무상 과실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피고소인의 통신사 기록, 결제내역 등을 고소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나요?형사고소를 했고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피고소인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수사권한을 고소인이 받아서 고소인이 직접 피고소인에 대한 여러 수사를 할 수 있나요?피고소인의 개인정보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고소인이 조사하면 개인정보침해 소지가 있으니,피고소인의 전적인 서면 동의가 있다면고소인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검찰 불기소 처분 후 항고 후 기각돼서 재정신청 했는데 재정신청도 기각되는 경우재정신청까지 기각되는 경우 아예 법적인 심판(?)을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그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가야할까요?재정신청이 기각돼도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