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게임상에서 다음과 같은 언행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뭣도 모르고 제 탓을 하길래 알고 말하라고 하면서 너부터 잘해라 라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다른애한테 저한테 안오고 이상한 곳을 갔다고 뭐라하면서 굳이굳이 탑을 가ㅗ라고 오타가 나서 가고라고 바로 정정했는데 자기한테 ㅗ이라고 욕했다고 모욕죄로 할수가 있나여? 특정성 공연성 성립하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고운치즈김밥한ㅍ가계단골인데 어리다고 욕하눈 사장님저는 한 가계를 매일매일 가는데 거기가 꽤 나이가 있으신줌 한..50대 분들이 다주 이용하시고 20대는 저 밖에 없어요 사장님도 50대이시고.. 긴대 재가 올때마다 옷이 신기하셔선지 너무 꾸미네 못생겼는데 얼굴이 쯧쯧 이라는듯 저의 몸에 성희롱 하고 심지어 저의 부모님욕을 하셔요.. 너무 나이도 있르셔서 뭐라하지도 못하겠내요...어떡해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줄나비297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어떤 인물에 대해 '자살하라'는 워딩은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 인가요?그리고 인적사항 특정중이라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노린재135상담원에게 욕설과 비난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법이나 도덕에 문제될 행동을 0.000001%도 하지 않았습니다너무 모욕적이고 속상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위법?행위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노린재135상담원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거오늘 상담 중에"ㅋㅋ 정신이상자시네. 병원부터 가보시고 친구 유튜번데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릴게"요렇게 글을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이거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특한바위새101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중입니다. 제가 한 갤러리의 매니저를 맡고있는데 규정을 위반해 차단당한 이용자 ( 차단이용자가 많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 앙심을품고지속적으로 매일 아이피를 바꿔서 찾아와 부모님과 관련된 욕설을 남기고 갑니다. 삭제하여 볼순없지만 처음엔 성적으로수위높은 욕설도 하였구요. 저 또한 당장 처음엔 당황스러워 욕설로 대응하긴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며칠간은 그냥 무시중입니다.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황로137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하나요???제가 단기알바로 매장에서 캐셔를 맡고 있는데요, 어떤 손님이 네이버 리뷰에 제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서 다른건 다 좋았는데 저의 불친절함 때문에 기분이 안좋았단 식으로 리뷰를 남기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명예훼손 공소시효기한 및 고소가능여부안녕하세요,5년전 직장동료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당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도저히 힘들상황에 처하여 버티다가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지금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깍듯한벌새52대학교 에브리타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상대방은 A라고 칭하겠습니다.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A가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전역 D-96 세도되냐?'이에 다른 익명의 유저가'짬찌(군대에서 계급이나 경력이 낮은 병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가 날짜셈?' 이라는 댓글을 남겼고작성자 A가 그 댓글에 답글로'너미필이짘ㅋㅋㅋㅋ이라고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이에 저는'윗댓 짬찌란 말에 긁힌것부터가 짬찌임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A가 저에게 쪽지 기능으로'느금마 짬찌자나''ㅈㅅ'라는 쪽지를 보낸뒤 쪽지 회수(삭제)를 했습니다.하지만 알림으로 해당 쪽지가 저에게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저는 알림과 게시글을 캡처했고,원 게시글에'ㅋㅋㅋㅋㅋㅋㅋㅋ쪽지 다 봤다 친구야 통매음 고소할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A가 저에게 쪽지로 보냈을 때의 '짬찌'라는 단어의 뜻은 앞서 설명드린 군내 은어가 아닌 성적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아래 질문드린 모욕명예훼손 맞고소건에제가 고소한건에 대해. 상대방이 피의자로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상대방이 맞고소하였는데상대방은 주장만있지 증거가 없고저는 피고소인조사에 가서 고소인의 주장은거의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필진술하고 왔습니다.욕은 했지만. 고소인이 적은만큼 하지않았다.그랬더니 그 성의없는 수사관이 대질해야겠내그랬고.제가 피고소인된 사건도 검찰송치되었을까요?검찰송치되었다면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할까요?제가 수사관기피신청하려고 했는데검찬송치되버렸으면 ㅠ 못하는건가요?제가 피의자로 송치되면 그건 연락안주나요?ㅠㅠ전 타임별로. 증거가지고 있고, 목격자진술서도제출했고상대방은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요증인을 급조해 만들어 온데도 전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으니반박할수있습니다ㅠㅠ만약 송치됐다면변호사님과 같이 가야하는지조언만 가지고 가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저는 상대방을. 모욕 명예훼손 기물파손으로 고소했습니다.상대방은. 저를 모욕 명예훼손 ㅡ5줄 고소장ㅡ으로 고소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