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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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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26.01.08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이의신청 제기 할려고 하는데요.1. 경찰 내부에서 제 3자의 말을 인용한 거라 송치하기도 불송치하기도 애매하다고 하길래 변호사님이 송치 된다던데요 하니 송치가 됐습니다.그런데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 왔고 변호사님 의견서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 내려 이의제기 신청 할려는데제가 알기론 이의신청 해도 결과가 뒤집히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2.그리고 만약 이의제기 신청하면 상대방은 언제쯤 그 사실을 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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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1.07
술만 취하면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안 받으면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는 지인이 있는데,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가요?우리 법은 술에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만취해서 살인을 해도 형이 너무 가볍고 그래서 일부러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덜 힘들게 살고 싶습니다. 술취해서 행동이라 처음에는 주사려니 생각했는데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힘들어서 신경정신과 약을 3개월째 복용하고 있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유형이라서 손절하고 싶은데 제가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요하고 집착하는 행동이 너무 힘들게 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고소해도 의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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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건강한챔피언26.01.07
벌금항소기각 후 상고 하고 싶습니다..1월14일 항소선고 입니다항소기각이 되면 상고 하고싶습니다.벌금형 이 아닌 혹시 집행유예 도 형이 내려질수있나요 너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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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26.01.07
소녀상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가요?일부 단체들이 소녀상을 흉물,,, 매춘부라는 표현을 써가며 훼손을 하고 있는데..이게 법적으로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아이들이 저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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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스라소니23026.01.07
모욕죄 고소 경찰이 뭉갰는데 이의신청 대처 방법 좀제목 그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경찰 수사 진행 단계에서커뮤에서 비방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을 했느냐? 여러가지 정황상 댓글 대댓글에욕설 비방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기재했는데제 성함이랑 신상 뭐 이런걸 언급한게 아니면 처벌 될 수가 없다고 하던데여러가지 교차 검증해봤는데 석연치 않은데...배정받은 경찰이 태도도 뭐 알아는 보셨어요? 비아냥 거리고 법에 대해서 아세요 이러고...이거 이의신청 하거나 다른 대응 방안이 없을까요? 법률적 해석 상식 고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논점이 흐려진게 아닌가? 싶어요증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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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똘똘한꽁치26.01.07
혹시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명예훼손고소가능할까요제나이는 만15세이고 저와관계를 가진사람도 만15세입니다 그친구가저와관계를 가진것을 제여자친구에게 말을했는데 고소가능할까요??그리고 부모님에게 연락안가게 사건접수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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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과식하는쌀국수26.01.07
롤 채팅으로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통매음이든 모욕죄든 고소 가능 한가요??경찰서 가서 접수하면 접수 해줄까요ㅠㅜ저런 성적인 채팅 받으니까 수치스럽고 너무 화나요..고소 가능할거 같으면 바로 고소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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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7
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욕설이라도 단순히 불만이나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인 경우에 예를 들어 반말이나 한 경우 등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욕한 것만으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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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6.01.07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기만 하면 성립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도 그냥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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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한26.01.07
아이디 공유해서 게시판에 글쓰면 처벌받나요?가령 딸이 엄마한테 아이디와 비번을 가르쳐주며 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글좀 써달라해 엄마가 그렇게 쓰면 홈페이지 주인이 그들 가족을 아이디 공유로 고소하면 그 가족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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