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배민리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을까요??국물에서 걸레빤맛 난다 엉망이고 그냥 맛이 너무없다 도저히 먹기힘들어서 라면끓이고있다 그냥지나치려다가 돈이너무아까워서 남긴다이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혹은 모욕죄가 해당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이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가능한가요?스터디카페(독서실) 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상황은 이러합니다.옛날에 옆자리 사람이 시끄럽길래 조용히좀 하세요 라고 한 뒤로 자꾸 제자리에 시끄럽다고 포스트잇을 붙여서 (보복성인것같음)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스트레스받는다고 처리해달라도 민원을 넣었는데사장님도 그분을 환불처리하고 퇴실시켰는데요이경우 제가 스터디카페 사장님한테 고자질했다는 이유의 앙심을 품고 저를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헐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태평한늑대162모욕죄 일단 사과받았는데 처벌가능인가요근무하다 다른사람한테 씨× 장×인 이냐고 욕들었습니다 저는 전혀욕안했고그래서 경찰불렀고처벌 원한다고했는데일단 사과한번 들어보고 맘에안들면 고소해라 해서 일단 대화만 해본다고했습니다그사람 보자마자 꼴불견이다라는 말투로 사과하더라고요사과도 저런식으로하고 너무속상하고 분이안풀리는데저따구로 사과일단 받았어도 신고가능한가요? 아니면 불송치 가능성 커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유망한포도초등학생때 안티 카페 만들고 안티 글쓴 경우, 이 둘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래도 공소시효는 지난건가요?초등학생때 다들 이런 철없는 짓하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엔 다시말해 초등학교 때 했던 안티 카페 생성 및 안티 글쓴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공소시효기간이 지나서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찬청가뢰70친구가 디스코드내에서 다른 사람이랑 다퉜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친구가 디스코드라는 커뮤니케이션앱에서 다른 사람이랑 게임하다가 다퉜는데 1시간 뒤에 자기가 변호사랑 상담했고 고소할거라면서 사진을 보냈답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줬는데 뭔가 이상해서 여쭙는데 모욕죄 명예훼손은 그럴수 있다 치는데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걸 명시해놓은게 친고죄라고 알고있는데 저걸근거로 처벌이 되는거에요? 사진에 나온게 진짜 변호사가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고객의소리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나요?고객의소리는 (비공개로 작성하는경우)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 등 제한된사람만 볼수있어서 공연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미려한탐험가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궁금무고죄의 무고죄는 성립이 되나요?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 궁금해요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무고죄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사로운햇빛3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서 욕을 한 경우3명의 동거하지 않는 성인들인 친 형제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에서 한 형제가 팔짱 낀 다른 한 형제에게 "왜 팔짱을 끼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했고 그 욕을 그 자리에 있던 3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들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그 자리에 형제들 외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밀잠자리70에타 명예훼손관련 질문입니다...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이전 상황이고, 다행히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이 일은 마무리 짓자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제가 잘못한게 커서 차피 증거도 있고 시인한 문자도 상대방한테 다 있어서 묻습니다.알아보니 명예훼손죄가 사건이 일어난지 7년까지는 고소할 수 있는걸로 되있던데 맞나요?아님 상대방쪽에서 이미 사과하고 끝낸걸로 아는데 돌변해서 고소하게되면 피해자가 덮자고 한거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모욕죄 벌금이되나요?○○○진짜 정신나간사람이다 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정신나간사람이다실명거론하면 비하로서는 구약식되나요?공연성 특정성 프사얼굴 이름 다수인식했는데에도반복적인 비하로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