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주보이롤 패드립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이 될까요?위 세개의 채팅에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채팅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했음을 확신했습니다.- 본인이 오픈하자고 함, 상대방이 그쪽 엄마 xx는 오픈 안하냐 물어봄- 본인이 에휴 한숨을 쉼, 상대방이 그쪽 엄마 xx 빨아도 되냐고 물어봄닉네임 ’제 주‘가 본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식한남작이것도 모욕,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선생님 ~선생님한테 열등감 느끼나봄 이것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대화가 형사법에 걸리나요?상황극 단톡방에서 같은 장르 프로필인 사람과 상황극하는데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단톡방에 없는 캐릭터를 바보개구리라고 칭하였고 그 캐릭터처럼 그 바보개구리를 용서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장르 프로필인 사람을 바보개구리로 칭한건 아니고 상황극 단톡방에 없는 다른 캐릭터를 칭한건데 그분이 갑자기 단톡방을 나갔고 혹시 뭔가 불편한게 있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대화 내용중에 형사법에 걸리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일찍자는설렁탕와일드리프트 플레이 아군이 저를 고소하려합니다.와일드리프트 플레이하나 우리팀이 제가 한적도 없는 패드립을 운운하며 저를 월요일날 고소하겠다고,사과하면 봐주겠다고 하는데 안돼겠죠?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욕설은 좀 하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능력있는마카롱경찰서 진술하러 갈 경우 지인과 동행 가능 한가요?지인이 sns에 실수로 글 올려서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게 됐는데 동행 할 수 있는지 진술할 사람 포함 3명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책망하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저랑 A라는 플레이어가 B보고 빼라고 했는데도 이악물고 쳐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했더니 입꾹닫 하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스킬 실수한거가지고 뭐라하길래 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했는데 이게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영리한튤립손절한 친구가 아직까지 주변에 제 욕을 하고 다녀요25년 2월쯤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서로 사과하고 끝냈기에 오해가 풀린듯 하였으나, 25년 여름즈음 주변에 제 욕을 하고다녔더라고요.해당 모임에 참석했던 지인이 전해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2월에 오해를 풀어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제 욕을 했더라구요. 지인은 제 입장을 알고있기에 침묵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제 욕을 하며 앞으로 저를 안보겠다고도 했다네요.따라서 저도 다신 이 친구를 보고싶지않아 모든 연락망을 차단했습니다. 잠잠해지나 할때쯤 25년 10-11월경 제 전남자친구에게 통화를 걸어 또 일방적으로 제 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제가 직접 전해들은 사실이구요.더 이상은 못참겠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합니다.1. 이러한 경우 스토킹범죄로 신고가능한가요? 2. 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모욕죄 포괄일죄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같은날 비슷한시간(1분차이)에인스타에 한 사람에게 댓글로 욕을 연속으로 달았습니다이 연속으로 단게 각각 처벌되는건가요 아니면포괄적으로 1건으로 처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은가요??게임에서 두명이서 저를 공격하다가 오히려 당해서 도망치는게 마음에 들지않아서 공개채팅에서 그냥 접어라, 2대1로 기어오르네 등등 그 유저들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의 이름은 말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수사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차단 문제로 인해서 상대 블로거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오는건 아이디 차단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해서 그사람한테 항의했으나 또 차단 그리고 또 다른 계정으로 와서 항의했으나 무시로 인해 쌍욕을 퍼붙고 저도 그사람 차단하고 그만뒀는데요이 경험담을 저의 블로그에 썼는데 그사람이 네이버측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게시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제가 네이버측에 이의제기 신청해서 네이버블로그 글이 30일후 복원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지금은 글 열람이 가능한데 (이후 비공개로 검)그사람이 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서울에 사는사람이라 제가 사는 대구지역의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데 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 때문에 제 인생이 종칠까봐 있을리없는 불안감에 떨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등..그래서 저도 그사람을 상대로 맞고소 할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