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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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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25.10.28
재범이면 분납도 사회봉사도 안되면 감옥이겠네요ㅠ 살고싶지않네요.. 돈이나 모아둔 재산이있었다면 당연냈을텐데. 눈앞이 캄캄하네요. 기초생활수급자여도 그럼 아무소용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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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25.10.28
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사실 제가 이사람을 사기로 신고 했는데 1차사건때도 저쪽어머니랑 예기를 했었는데 다른형부탁으로도 받아서 총대매고 대화했엇다가 저쪽 어머니가 먼저 선차단하셧어서 저때는 제가 사정사정 말했어도 해당사람은 혼낫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저말고 돈빌린형한테 부탁해서 저도 겨우 받은상태였고 또 이일이 또생겨서 사기와 소송보복으로 저한테 1차일때 2차이일때도 제가 저런식으로 예긴 했었다가 저도 예기안했다가 돈을 못갚아서 사실 돈예기하면 피하거나 모르는척 말돌린게 많아서 제가 어쩔수 없이 제지인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제가 협박을했대요 전 협박할생각도 없었고 이사람이 돈을 갚으라 할때마다 제말을 피하거나 답장을 주지 않은경우가 상당수 많았고 제가 물어볼땐 밖에 놀러가거나 그랬습니다 이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저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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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귤맛있당25.10.28
인터넷 모욕죄 벌금형 전과 취업 불이익인터넷 모욕죄 벌금형 전과가 생기면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저의 전과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향후 취업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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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25.10.28
직장상사 개인톡으로 계속 까는 버러지같은 인격장애 신고방법 아세요?직장 내부에서 직장상사를 이유도 없이 눈짓하며 엄청 카톡으로 엄청 까는 직장인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카톡을 계속 하는 것도 처리하는 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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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10.2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보시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현재 국회에 발의되었는데요 변호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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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변호사님???? OOO저사람이 파밍했다 명예훼손죄가되나여?변호사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파밍했다고 말씀하는게가 허위사실or사실으로 명예훼손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욕이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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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귤맛있당25.10.27
인터넷 모욕죄 벌금 전과 향후 취업 불이익 질문드립니다만약 인터넷 모욕죄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나중에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년이 지나면 경찰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기업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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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벌금 분납질문이요. 수사관님이 분납신청해보라고하셔서요200만원 벌금이고 1년으로 치면, 20만원씩 한달에 낸다고 하면 그럼 허락이 될까요. 재범인데 한번에 낼 형편이 도저히 안돼요. 이제와서 벌금이 깎일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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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형사조정 불발 후 벌금 나오면 분납이요.한달에 10만원씩 낼수있을까요? 한달에 10만원이면 허가를 해줄까요? 금액은 200정도이고, 여기저기서 사회봉사신청해도 어려울것 같다고 하셔서 😢.. 사는형편 많이어려운 증거는 낼수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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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사회봉사 할수있는 기준에대해 궁금해요제가.. 모욕명훼로 고소 당했고 200만원 예상이나왔어요. 이제 곧 구약식 종이? 그거 등기로받을 날짜가 다가왔구요. 재범이면 기초생활수급자라해도 사회봉사가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이어떻게없을까요. 돈이 있었으면 이런걱정안할텐데 모아둔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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