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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민사상 계약 이후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개인과 업체가 평생이용권을 계약하여 회원이 그 기관을 평생 이용할 것을 돈을 지불하여 계약한 후 업체가 '사정이 생겼다' 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회원을 안 받겠다며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개인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하나요?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평생권을 사용하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화사한뼈해장국싱크대 수직 하수관 누수 문의....집 매수전 있던싱크대 고정 피스가 윗집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직수 하수관 관통했던거 같음(관통 내용은 이번에 누수 공사하면서 확인됨)이전부터 물이 조금씩 샜어서 곰팡이가 생겼던거 같음집 매수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상부장 싱크대를 탈착하면서 고정 피스가 빠졌고,(리모델링 업자는 관통한줄 모르고, 앞부분 관통된부분만 매워줌)앞부분에 보이던 구멍은 리모델링 업자가 매꿨음.그리고 1년뒤에 물이 너무 새서 확인해보니 누수 탐지하고, 벽 뚫어서 확인해보니하수관 왼쪽에도 구멍이 있던 케이스누수 탐지, 누수 공사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누가납부해야하는지...윗집인지누수생긴 집인지공동 대금인지인테리어 업잔지...상담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거나 착오에 의한 것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재판상자백의 취소가 그 자백에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이에 해당하여 착오도 추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문서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취소를 할 때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소송 승소 가능성은?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이에 대한 소송을 벌일 듯 한데요...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승소하게 되면 참여한 인원들에게는 대략 얼마 정도의 보상금이 쥐어 지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자유분방한귀족계정 거래후 구매자가 사기치고 계정탈퇴계정 거래후 구매자가 사기를치고 경찰분께서 연락이와서 그냥 아이디 탈퇴를 하라고 하시던데 해도되나요?? 구매자가 저한테 따로 민형사상으로 걸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이행권고가 내려진 사건에서 정식재판이 된 경우 원고가 유리한가요?민사 소액재판에서 법원에서 최초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소가 전액에 대해서 이행권고를 내렸슥니다.하지만,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정식 재판을 해야하는데요.이러한 경우, 기존의 이행권고가 된 내용이 원고와 피고에게 유불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견실한홍학32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는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만약 로열티나 물류대금에서 이익을 보았다면 어떤 소송에 걸릴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동소송참가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공동소송참가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보조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나아가서 공동소송참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소송고지는 어떠한 요건이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고지자는 보통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이 때에 피고지자는 제3자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피고지자는 보조참가자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