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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우리나라는 징벌적손해 배상제도는 언제쯤 될까요?요즘 각종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려된 사고도 많구요미국은 이런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에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리고 또 배상도 되더라구요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남사투리방문판매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관련된 환불문의안녕하세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판매자는 킨텍스 베이비페어에서 ‘청소 1회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연결되어 자택을 방문하였고,해당 방문 과정에서 고가의 청소기(리텔로, Ritello)를 판매하였습니다.상담 후 당일 계약 및 설치가 이루어졌으나,계약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당일 환불 의사를 즉시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자는“포장을 개봉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가의 20% 손실료를 지불해야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다만, 포장 개봉과 테스트 사용은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자 앞에서 진행된 것이며,제게 개봉만 지시를 하고 판매자가 사용과 테스트를 직접 시행했습니다.실제 소비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인터넷 및 법령을 찾아보니,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전액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너있는매200유튜브 프리미엄 기프트카드 업체 고소가능한가요mz튜브라는 업체에서 7월4일 1년구독권을 구매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규정 변경으로 해당 구독권은 해지되었고, 결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해갔다는 메일이왔습니다(이하입니다)업체에 환불을 문의하려고 카톡내역을 검색해보니 기존 대화 톡방은 폐쇄된 상태에서 , 피해자공동 톡방에 mz튜브 본인이 인증을 하며 나타나더라고요.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니, 몇 시간뒤 원금 65000원에서 대행비 34000원을 제한31000원에서 실사용월당 3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그 금액마저도 아까웠는데 새로 만든 환불톡방도 삭제하며 지금은 저 최소한의 임시환불조차도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환불금을 멋대로 규정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불금을 멋대로 유용한다는 느낌이 들고, 엄연히 사업자 등록까지 한 업체가 저런식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독소조항을 (거래당시에는 이런일없다며 걱정말라고 가입시키더니) 첨가했다는게 너무 분해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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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생각하는나무늘보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권한 유무차이는유언장 있으면 바로 효력이있나요나머지 자식들 동의없어도 법적효력 발생(등기) 등 등 집행 할 수 있나요? 또 유류분은 계산은 어뗳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나아가는포도잼계정 환불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제가1대 본주고 4대까지갔는데 3대에서4대 계정거래할때 아이템이 다 강화로 날려먹고 캐쉬금액도 다 쓴다음 아이디회수 당했다고 3대한테 거래당시금액으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4대는 다날려먹어서 현재 아이디깡통계정이라고 합니다 아이템,캐쉬, 골드 자기가 다날려먹고 하나도없었다고 하더라구요해서 피해본건 계정 해킹입니다 제가 아이디찾아줬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못하겠다고합니다 자기 말로는 게임할려고했었다네요3대가4대한테 거래당시 금액을 변상해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터프한레아289신축아파트 누수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신축 3년차 아파트이며, 탑층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셍하여.집안 모든 방마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책임범위가 아니고. 건설사 하자보수 기간이라.건설사한테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는 너무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미 옥상 방수도 여러번 했고완벽히 해결됐다며 집안도 모두 다시 도배를 해줬는데도 주기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건설사가 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모과과민사소송 결과에따른...!...!민사소송하고판결문나오면상대가 제대로피해보상을 하지않아서강제집행에 빨간딱지붙이려는데주민등록주소에실거주안하면어떻게 사는곳을 알아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정보SK해킹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다던데요SK해킹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다던데요 그럼 쿠팡도 그럴수 있는건가요? KT도 마찬가지구요 어찌되려나요 이게 법적으로 소송한 사람만 지급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 30개 가량을 신고했습니다.저는 그 영상 컨텐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여 신고를 했고 저작권 신고가 아닌 잘못된 정보, 혼란을 야기하는 컨텐츠를 문제 삼아 신고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영업방해죄로 성립할 수 있나요?제가 알기론 허위 저작권 신고를 통해 처벌 받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신고한 종류로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또한 저는 지인 2~3명 정도에게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조직적으로 그 채널을 폭파 시킨다고 주장할 정도의 조직력을 갖는 건가요? 물론 채널 폭파까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이러한 이유들로 형사 또는 민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여린비빔밥재판매 금지계정 판매이후 회수당했는데 3대주 고소가능한가요1대주 판매당시 2대주에게 판매금지조항 내걸었고 2대주가 사용하다가 사정때문에 판매할때 1대주한테 양해구하고 판매했다고합니다 2대주->3대주 판매당시 재판매 금지조항 얘기했고 3대주 또한 인지한 상태에서 반년정도 지나 4대주(본인)에게 70만원에 판매했는데 여기서 1대주가 이사실을알고 회수통보하고 회수당한상태입니다 3대주한테 환불을 요구했으나 자기는 환불못해주겠다고 뻐팅기고있는데 계정 구매당시 3대주로부터 재판매 금지조항같은건 듣지도못했는데 사기및 기망행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대주->3대주 거래간에 판매금지 조항을 얘기하는 대화내역캡쳐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