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임차인이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8개월 정도)수리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협의를 진행하는 도중현 임차인이"자기가 데려오는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에 동의해야만 수리비에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요새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을 때,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아닌가요?그리고 현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한 다음이란 말도 좀 많이 거슬립니다. 꼭 자기가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가계약을 시키고 보증금 전액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할 의도가 내비칩니다.그리고 '보증금 전액' 이란 말에도 뭔가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협의된 수리비와 관리비, 월세를 제한 차액이라고 들어가야하지 않을까요?문자로 협의를 주고 받는 상황이라 알맞은 문구가 맞는지 의심이 가서 문의드립니다.본인이 주장하는 조건에 변경하여 재제안할 경우 어떤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거라 하는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창의적인할미꽃생애최초 대출 _무주택조건 확인요청안녕하세요생애최초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나 무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시골에 증여를 통해 받은 토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재산세(주택)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현재 토지 위에 건물은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건물의 등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건물은 1984년 지어졌으며, 자체의 면적은 67.5 m2입니다.토지의 면적은 518m2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훌륭한감자칩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버지가 화재로 사망하셨는데 한정승인 채무 목록에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그 화재가 난 장소 그 층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아버지의 보증금이 그 건물 임대인한테 있는데 이 보증금을 아버지 통장명의로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몇달뒤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파산재산을 신청 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보증금을 임대인이 갖고 있도록 그냥 냅둬야 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통장에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이자가 빠져 나간다는 소리를 듣긴 했었는데이걸 지금 받으면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갔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사망자라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나요?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만두왕만두누수로 인한 다세대주택 계약 해제시 손해배상 문의302호에 계약금만 낸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202호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202호 302호 누수탐지를 한결과 302호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라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자고 하는데 제 쪽은 월세로 살고 있어서 집주인에게 4월경 퇴거할 것이라고 미리 말해둔 상황이라 주거상황이 난감하게 되어버린 상황입니다.매도자에게 전화에서 얘기를 하니 본인 잘못이 아니고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고만 하니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지 문의남깁니다.또 계약서에 중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각각 중개보수료는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이 보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매혹적인호박죽대출금연체 부동산으로 대신못하나요?시어머니께서 남편어릴때부터 명의를 쓰셨는데요 남편 핸드폰도 본인이쓰시는 번호를 메인으로해놔서 남편이 있는지도 모르는 카드.대출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남편명의로 집도 사셨는데 주택담보대출까지 있는데 다른대출들을 지금 못갚으셔서 법원이며 카드사며 난리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도 아무것도몰라서 이렇게 도움을청해봅니다 저희가 다 떠안게생겼습니다.... 부동산을 넘겨서 빛 갚거나 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자라나는라즈베리잼한아파트에 독립세대주 (세대주분리) 해도 한쪽의 대출이나 유주택에 영향없나요?현 상태 : A가 매수한 주택(생애최초,1주택유지조건)에 B(본인, 유주택자,A와는 친구사이임.혈연 xX)이동거인이아닌, 동일호수에 독립세대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이건 주민센터에문의후 가능하다 확인받았으나제가 동거인이아닌 또다른 세대주여도 저희의 생애최초,1주택유지조건에 영향없을까요?혈연이아닌 사람이 전입시 동거인처리되고, 그건 주택유무에 영향없다고 확인했는데1세대에 A와B가 각각독립세대주여도 서로에게 주택여부가 영향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영이씨주택임대사업자 신계약 체결시 보증금 증액관련안녕하세요.다른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5년전 했었는데요.현 세입자가 이사계획이 있어서 새로운 세입자 계약예정입니다.알기로는 임대사업자등록후 첫임대보증금기준 5%내로만 신규계약체결시에도 증액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기존 세입자 전출후 새로운 세입자부터 다시 임차보증금 체크하는게 아니고 최초당시 임대보증금기준이 맞는건지요.민간임대사업자 유지기간이 10년인데 등기상 접수일로 보는건지 사업자등록증상 날짜(등기부에 등기원인표시날짜)로 보는건지 최초날짜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먹는 게 참 조아집주인이 고쳐야하나요, 저희가 고쳐야하나요?월세로 살고있다가 나가려는데 세입자가 매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기가 노화가 되어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고치고 가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나요, 아니면 저희가 고치는게 맞나요? 노화가 된건데 왜 저희가 고쳐야하는지 모르겠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될까요?윗집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을 사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기한족제비68원룸 계약 종료 통보를 늦게하는바람에 자동 갱신되어 3개월 더 살게 된 경우 3개월보다 빨리 나가려 한다면 해당 월의 월세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요?>>묵시적 갱신에 의해 6.1일까지 계약이 연장되어서 5.1일에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냈습니다.이때, 하루지난 5.2일에 다른 세입자가 해당 원룸을 계약한 경우 저는 이미 지급한 월세를 한푼도 못받게 되나요? (하루 지났으므로 하루치만 계산해서 내면 안되나요? 임대인이 법을 좋아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복비 또한 임대인이 협상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오롯이 전부 내야 하나요?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