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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도요새658고소에서의 수사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고소를 했을 때,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하고 죄가 안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또는 종결을 했을 때 피고소인, 즉 가해자에 연락과 출석 요구가 없어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았을 때 수사자료는 남는다고 하는데 이 수사자료는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남는다는 건가요? 남는다고 한다면 언제 사라지는지? 사라진다면 아예 백지화처럼 완전무결하게 기록이 말소되어 본인 조차 알 수 없는 기록 말소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코끼리195사기라며 상대방이 진정서 신고를 했다하자 마우스 중고 거래를 올렸습니다, 설명에는 연결에 지연,버벅임 하자가 있다고 고지 하였습니다.그래서 게임용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사무용으로는 쓸수 있다고 써놨습니다.챗팅으로도 한번더 설명 읽어보기를 말하고 알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도 마지막으로 진행후 포장했어요.거래후 다음날마우스가 무선 마우스라서 연결을 해보니 마우스 본체에 불은 들어오는데 움직임이(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없다고(마우스포인트가 안움직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그래서 3~4시간 동안 길게 시간을 투자하며 마우스를 고칠려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알려줬습니다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안되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그리고 저는 고장제품을 판매 한것이 아닌것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최근 usb연결 기록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usb연결을 한 기록으로 테스트 한것을 증명할 수 있고 테스트 하는걸 본 증인 가족또한 있습니다.거래 전까지는 작동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거래후 작동이 안되는 이유는 알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사전에 설명에 하자 제품이라고 공지 하였고 본인도 인지하고 구매 했기때문에 작동이 안되도 환불은 어렵다하니신고를 한답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줄테니 마우스를 가져와 달라 하니 기름값 만원을 요구 합니다 왕복 약 30~40km라며그래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진정서를 썼다면서 연락왔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민법이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응을 어떡해 할까요?진정서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빨간표범41당근마켓 환불요청의 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당근마켓에서 에어팟맥스를 직거래 하게 됐는데요.구매자 측에서 약 20분 가량 시리얼 넘버 및 외관, 연결 상태, 음질 등 확인 다 해보시고 제 계좌로 돈 입금까지 해서 거래 끝났는데, 한시간 뒤 갑자기 블루투스 연결이 자꾸 끊기고 충전이 안 된다며 환불을 요청합니다.제가 그 전날 충전도 다 해놨고, 그동안 사용하면서 블루투스 문제 등 기능적인 문제, 하자 없었습니다.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요청을 하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거래할 당시 제 에어팟 박스 맨바닥에 내려놓고 확인까지 다 했는데 환불 하면 더러워진 박스 등 제가 감슈해야하나요. 연결이 안 된다고 하여, 에어팟 맥스 초기화 방법 등 링크보내면서 다 설명해드리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된답니다. 제가 연결 문제까지 책임져야하나요? 제가 사용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에어팟 맥스 연결 문제는 애플측에서는 소프트웨어(블루투스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쪽이라는데 기기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법률전문가사이버 공간에서의 속지주의에 대해 질문합니다사이버 공간상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서 외국법상 불법이지만 한국의 법상 합법인 행동을 하면 외국법의 적용을 받나요??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슬거운웜뱃218실연료 정산 시 실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음악 저작권료 중 실연료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실연자가 등록되지 않은 곡 (주실연, 부실연자가 모두 없는 곡) 의 경우 실연료는 증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작권료쪽으로 정산이 되는 건가요?2. 또한 주실연자(보컬) 만 등록되어 있고 부실연자가 없으면 실연료 전체가 주실연자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부실연자 분의 30퍼센트는 증발하는 건가요?3. 반대로 주실연자가 없고 부실연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실연자가 모든 실연료를 가져가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과감한살모사21감사팀의 월담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 신원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국가보안업무훈령 등 명시)감사실에서 근태 확인을 위해 월담을 하여 몰래 들어 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감사인원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박쥐119긴급 체포시 물품 압수거부 가능 하나요긴급체포시 휴대폰 압수를 거부할수 있는지 또한 잠금 번호를 알려달라 할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8글자를 채워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코요테88인터넷으로 제품판매가 위반인가요? 내용확인해주세요 ㅠ안녕하세요~저는 설비자재판매하는 도소매업자입니다.제품을 생산제조 판매업체(A)제품 도매처 (B) 인터넷계약업체 (C)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B와C 업체는 A제조판매업체의 대리점입니다.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엇는데 A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어디서 제품을 받아 본인들의 제품을판매하는지 물어보았고 B 도매처에서 납품받아판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A업체는 본인들이 C 업체에게 인터넷판매 및 유튜브 를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삭제요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도매처 B에서 제품를 매입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였는데이것이 A업체에서 말한것처럼 삭제요청이 가능한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더 어이없는것은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계약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미 인터넷에는 다른 업체 D라는곳이 먼저 판매하고 있었고 A업체의 말이 따르면C업체와 계약시 D는 먼저판매하고있으니 D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D업체는 B 도매처에서 제품을 납품받아서사용하고 있습니다.저는 이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으로 팔든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자유라고 생각이드는데 정말 A업체가 저에게 위법한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 맞는말인가요?추가적으로 A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블로그에 제품를 소개하는 글을 적는것도 삭제를 요청하고있는데 설비업자들은 A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파카233주민등록 도용 의심이 되는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주민번호 바꾸는 것도 주민센터에 가서 바꾸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도용된 게 아니고 도용 의심만 되는 상황인데 바꿀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법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저작물을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작물이 다운로드되는 링크를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