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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민사소송 준비서면 증거번호,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질문)1. 피고측에서 답변서가 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 합니다.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증거번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증거번호를 부여할때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기재해야 되는지 준비서면은 갑제1호증이라고 다시 써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소장에 증거번호를 갑제10호까지 했다면 첫준비서면에는 이어서 갑제1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 갑제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요?2.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측 보험사랑 통화한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과실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번호랑 설명만 적어놓고 그냥 통화녹음파일 첨부하면 되는건지요?아니면 통화녹음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하는지요? 적는것도 속기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적어도 되는지요? 통화 시작하자마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누구나 다 명확히 다 알아들을 정도의 통화녹음입니다.3. 통화녹음파일 제출할때는 무조건 편집없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앞에 과실 언급한거 빼고 뒤에는 쓸데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옹골진여우273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노동부 지정업체의 교육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따른 인증사항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보통 관련해서 강의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교육이 따로 들어가는거 같진 않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향고래249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관리규정?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있어요.그런데 병무청에서 갑자기 사회복무요원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그중에 이름도 개인정보로 이름만으로 개인을 특정할수 있다고 사회복무요원이 안내데스크에서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무도 하면 안된다고 연락이와서요. 관리감독관의 감독으로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름을 개인정보로 업무를 시킬 수 없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들소247특정 음악에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요?저작권이 있는 노래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특정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저항안녕하세요 무엇좀 물어봐도 될까요?매년 가끔씩이요 저한테 모르는 전화나 문자가 오는데요 딱 보면요 남의 핸드폰번호 기입하는데다가요 제번호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거 불법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여우63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처분을 받나요?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신고할때 증거 자료가 필요하나요?신고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밀잠자리286운전면허 재발급후 면허증 6개월 이상 찾지 않으면 면허 취소되나요?면허 갱신기간이어 신청하였고 바쁘게 살다보니 면허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주식 계좌 만들다보니 이제 알게 되었고 6개월이 훌쩍 지났네요.1. 이제 찾으러 가도 문제 없나요?2. 찾으러 갈때 어떤것을 준비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털털한호아친72상표 등록 시 영문도 가능한가요?상표등록 시 바둑TV , 혹은 낚시TV 등 한글과 영문이 포함된 상표 등록이 가능한가요? 또 일반인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할수는 없나요? 꼭 변리사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복어120애플워치를 판매했는데 충전기를 깜박하고 늦게 보냈습니다제가 한달전쯤 애플워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충전기만 빼고 나머지 구성픔을 모두 보냈는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 까먹고 2주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충전기는 보냈습니다 구매자는 신고를 한다는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현명한딱따구리283중고거래 소액 사기 관련 질문입니다sns(트위터)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 티켓을 판다는 게시물을 보고 오픈채팅방 링크로 들어가서 거래를 했습니다.토스 어플에 등록된 제 타행계좌로 이체를 하는데,더치트나 여러 커뮤니티에 계좌 번호를 쳤는데 안나오고,토스 자체에서 이체할 때 계좌 사기 의심 안내창도 안떠서안심하고 이체했습니다.하지만 차후 티켓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보낸다는 메세지 이후로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티켓 선물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오는 티켓사이트의 메세지 조차 오지 않았습니다.현재능 상대방 측이랑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올렸던 게시물도 삭제되서 내려간 상태이고요. 소액(4만원)사기인데, 저뿐만 아니라 동일 인물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이 8명 가량되서 다 합치면 피해액도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