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개운한허스키29124.04.01
분묘기지권 성립여부와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근 토지 주인에게 '산소 이전' 연락을 받았습니다.해당 장소에는 총 세 분 조상님 묘가 있으며(7대조, 5대조 조상님) 약 100년 넘게 계속 성묘를 다녔습니다.해당 장소는 시골 본가 근처로, 저희 토지로 알고 조상님을 모시고 관리하셨던 것으로 들었으나알고 보니(약 30~40년전) 다른 분의 토지로 들었고, 최근 연락 오기 전까지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조상님을 계속 모시고 있었습니다.찾아보니, 해당 장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해당이 될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1. 2001년 이전 산소2. 20년 넘게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3. 국토정보플랫폼으로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봤을 때 산소가 보임(모든 년도가 보이는것은 아니며, 몇 년치만 보임)4.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성묘를 다녔으며, 해당 묘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성묘를 지속적으로다니고 있는 것을 앎5. 묘적부는 없으나, 저희 족보에는 조상님 묘 위치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음(구체적인 주소는 아니나, 옛 지명으로 기록되어있음)해당 조건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것이 확실한 걸까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두서 없이 질문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고혹적인후투티2924.04.01
소액토토 즉결심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0만원가량 한 사실이 있어 경찰 조사 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떠한 통보도 없고 우편물도 없어 형사포털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검색값이 없더라구요.즉결심판은 조회가 불가능 한가요?아니면 경찰 조사 후 무죄쪽으로 가서 잘 끝난걸까요?2주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노란물수리15224.04.01
온라인 판매자가 특정 간식을 소분하여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인가요?온라인에서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a가특정 캔디를 벌크단위로 구입하였다가자신의 소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에게 사은품으로 2~3개정도 담아서 보내면위법인가요?해당 내역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 유통관련 법안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품은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허가받고 유통되고 있는 캔디로 마트나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제품이구요소품 판매자 a는 개인적으로 두세 봉지를 구매하여 자신의 제품 구매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개별 포장 되어 있고, 포장을 제거하거나 재포장 하지 않았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매끈한동박새21824.04.01
대검찰청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올수있나요?안녕하세요. 방금 저한테 010-3ㅇㅇㅇ-9ㅇㅇㅇ라는 개인번호로 전화가왔습니다. -------------------------------------------------------------------------------전화내용상대방 : 법원등기가 가야하는데 반송되었다고 내일 2시에 본인수령하실수있나요?나 : 어디서 전화주시는거에요?상대방 : 대검찰청 ---부서 ---사무관입니다. 나 : 내일 2시에 못받습니다. 상대방 : 그럼 전화하는동안 pc나 모바일로 접속해서 등기 수령가능하신데 어떤걸로 안내해드릴까요?나 : pc요, 어떤사건인가요?상대방 : 사이트 접속해서 인증절차를 밟아야 내용을 알려드릴수있습니다. www없이 SP1113.COM에 접속하셔서 나의사건번호조회 -> 비회원로그인하시고 알려주세요. 나 : 제가 지금 시간이안돼서 이따 시간될때 할테니 안내문자 보내주실수있나요?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사이트가 뜨지않아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상대방 : 안내문자는 불가하고, 전화통화하는중에 직접 열람하신거 인증해야해서 통화하는중에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가능하신가요?나 : 제가 시간이안돼서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요?상대방 : (냉정하게) 아닙니다 뚝 --- --------------------------------------------------------------------이런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이런 개인 전화도 오나요,,? 보이스피싱이죠? 질문 1 : 개인번호로 검찰청에서 전화가오나요? 보이스피싱맞죠?질문2 : 회사PC 네이버에 SP1113.COM 검색했는데 컴퓨터 해킹당한건 아니죠~?질문3 : 제 번호가 해킹된건가요?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4.03.31
법적으로 보관해야되는 목록이 있는데 기록이 전혀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법적으로 보관하는 기록목록이 몇개 있는데기록이 없다고 정보공개 거부하고 기관장까지 서명하여우편으로 보냈는데다시 청구해서 법조항 들어가며 따지니이건 있다고 그것만 공개하고 청구한건 없다고 부인처음부터 기록을 못보게 하려고 없다고 한게 분명한데처음에 전혀 없다고 거짓말했으니청구한 건은 있다는게 증명됬다고 볼수 있나요분실했다고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면 공개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바이오로지컬24.03.31
해외에서 산 물품을 판매하면 안되는이유는?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산 물품을 국내에 팔면 안되는 법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궁금하여 질문드리빈다 어떤 법에의해 안되는 것 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아이유24.03.31
요새 대한민국 미제사건들 관심이 많은데그것이 알고 싶다랑 인터넷에서 미제 사건들과거부터 하나하나 정독해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왜 범인을 못 잡은 건지, 증거를 왜 못 찾은 건지 같은 문제들도 생각해 보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덕망있는물소26124.03.31
사서명위조 증거사진 법적효력 있나요?사서명위조 서류사진이 있지만 원본서류는 상대방에게 있어요 상대방이 원본서류는 줄 수 없다는데 사진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위대한뻐꾸기26524.03.31
모르는 사람이 통신사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모르는 사람이 상대방이 이용하는 통신사 가게에 가서 상대방의 이전 전화번호, 이름, 생일을 가지고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