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있겠니없겠니피시방에서 모니터를 파손시키고 변제 확인서를 쓰라고 할때피시방에서 물티슈로 모니터를 파손시켰는데 변제 확인서를 쓸때 주민번호를 쓰라고 해서 뒷자리까지 다 적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밝은참매53사무실, 공장, 창고 등을 서버실로 리모델링해서 코로케이션을 제공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창고등을 미니 데이터센터로 리모델링 한 후, 일부는 제가 사용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다른 사람들의 서버를 위탁 받아서 운영해주는 코로케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건축 법 상 데이터 센터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한지, 다른 법적인 문제나 허가 절차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반품을 받아 주지 않을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하나요인터넷으로 제품을 주문하여 받았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였더니 반품이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풍금조120로고 도용 고소 가능 한가요??저희 ㅈ회사가 로고를 특허신청하여 상표권등록을 하였고 출원더 하였습니다.지금 저희 로고를 쓰고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원래는 저희와 같이 있어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고 아예 다른곳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저희 로고를 사용하면 안되지 않나요??계속 사용 하면 이제 이건 불법 도용아닌가요??그리고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접근금지가처분 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신청되나요?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는데 법원 안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신청 되는지 궁금해요그리고 이 가처분도 소장처럼 상대방에게 발송해서 알려주거나 상대방이 내용을 받아보나요?기각처리도 상대방이 알게되는지,강제금원 설정은 기각이 많이 되던데반드시 금원 설정해야하는지3만원이나 5만원으로 해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침팬지277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A회사가 B회사의 물건을 구입하는 상황에서1. 모델명, 수량, 배송지 및 수령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발주 요청을 메일로 보냈을 때,2. 또는 B회사가 위 정보 기재하여 보낸 메일에 대해 A회사가 응했을 때,법적으로 발주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인한 발주서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거래관련 정보통신망법 문의드립니다.저는 계정의 3대 주인입니다. 2대주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본인이 2대 주인임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제가 3대주인이라고 하시더라구요.이러한 상황에서 추후 1대주인 분께서 계정을 2대주인으로부터 구매한 저를 해킹으로 고소하신다면, 저는 2대주인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만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께 수사동행을 요청하여 해킹을 제가 하지 않았으며, 침입에 전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가능할까요?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구매 관련하여 무혐의 주장 가능할까요?계정거래 당시에 판매자가 본인이 2대주인임을 말하지 않으시고 판매를 하셨습니다.제가 계정을 구매한 이후 잘 사용하다가, 계정이 비활성화 되고, 그 이후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본인이 2대주인이라 비활성화 해제에 도움을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인의 연락처도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1대주인이 나중에 계정을 회수하고 자신이 해킹당했다며 3대주인인 저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과의 거래 대화 내역(계좌를 받아 입금하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내역) 과 계좌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구매하여 사용한 것일 뿐,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수사관에게 말씀드리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할까요?여기저기 찾아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 전문가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운좋은벌156모르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제 번호로 월세놓을 생각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 개인정보 위반사항에 해당 될까요?아파트 단지내 부동산에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월세 놓을생각 없냐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제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거 같아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결제 방식을 온라인으로 강제하고 광고시청을 강요하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불공정거래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기숙사 세탁실은 기숙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해왔음2. 기존 세탁기 결제방식은 RFID로 세탁카드를 현금으로 충전 후 태그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음3. 그러나 최근 세탁기 운영업체는 세탁카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한 애플리케이션 내부 결제로 방식을 전환하였음(문의 결과 애플리케이션은 외부 업체와의 제휴가 아니며 세탁기 운영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음)4.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세탁 결제만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일종의 포인트 적립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임.5. 해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타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광고를 보면 포인트를 적립해줌.6. 또한 원하지 않는 광고도 애플리케이션 메인에 표시되고 있는 상태.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