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미드저니를 구독중입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려 합니다.일단 구독한 미드저니 플랜만 보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사용했을 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예: 동화책 그림에 사용, 유튜브 영상에 사용, 책 삽화로 사용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깨끗한황로292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전자투표 도입관련선거횟수도 많고, 현 선거투표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인데, 디지털기술적으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이나 본인인증 기술이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자투표제도 도입 논의나 입법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나라 제도 시행 내용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게임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게임계정거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어떤 분은 게임계정거래가 개인정보를 주는 거라서 불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게임계정거래 자체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며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구요. 게임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인가요?2. 1대주인이 아닌 2대주인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 2대주인분께서는 거래 당시 본인이 2대주인임을 별도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추후에 1대 주인 분께서 본인 명의의 게임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인 저를 특정하여 해킹당했다며 고소하실 경우, 저는 2대주인분과의 계정거래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용을 수사관에게 제시하고,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지 해킹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해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야기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전문가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아한긴꼬리278안녕하세요 26살입니다 법무사 관련해서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26이고, 노베이스 상태에서 법무사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현재 회계학과 2학년이고 휴학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필요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팔아야지 합법인가요?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했는데 도중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려 했는데요 만약에 3만원에 책을 구매했는데 3만원보다 비싸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 책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어떻게 판매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부엉이256피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열람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형사고소사건에서 경찰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고소인인 글쓴이와의 대화녹음 자료)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우선 녹음자료가 피고소인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대화 전체 맥락에서 봤을때 객관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이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구매한 계정이 해킹계정인지 모르고 구매하였을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한가요?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였습니다.거래 당시 대화 내역에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정황도 없습니다. 판매자분도 계좌를 주시고 저는 입금하고, 계정을 넘겨주신 게 전부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킹계정사용으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고소당할경우, 저는 판매자분과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제가 해킹계정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없었으며, 해킹한 것도 아니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꽃게297가게 앞 접촉사고문제로 가게 외부 cctv영상을 요구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가게 앞쪽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cctv 영상을 보내 줄 수 있냐고 명함을 두고 가셨는데 그냥보내주면 개인정보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경찰이랑 같이 오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보내줘도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가게는 사고와 관련없는 제3자 입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요한도요새658통신사 영화 할인에 의한 대리 예매통신사 할인을 통해 중고나라나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영화 표 대리 예매 행위는 현재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물개240음식점 패키지, 포장재를 그냥 드려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베이커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포장지가 필수인데요. 요즘 테이크아윳할 때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고객에게 돈을 다 받잖아요. 저는 패키지값을 따로 받지않으려하는데요. 패키지는 종이상자 안에 빵을 담아드리고 그후 투명 비닐(플라스틱백)에 한 번더 담아드리려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그냥 추가비용없이 드리는거요 해당 자료는 어디에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