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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거부보존기간이 있는문서인데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없다 분실한것 같다며부존재 답변하여 심판청구했더니문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각하있는데도 없다고 해버리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누에202네이버 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기해놔서 구매했는데 한달후 가품인걸알게되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만약 환불이 가능한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판매했던 사이트 창도 닫아놔서 판매자 정보만 남아있습니다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가품 판정받은 서류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누에202네이버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기해서 구매했는데 한달정도 지나고 가품인지 알게되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9월1일에 네이버사이트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판매자는 상품설명란에 정품이라고 적어두고 판매를 하였기때문에 싼값이었지만 믿고 구매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로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알려주셔서 알게되었는데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물건은 개봉만하고 새상품 그대로 있습니다 환불이나 문의하려고 보니 구매 사이트는 닫혀있고 판매자 정보만 남아있어서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코코브루니제가 회사를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도용되어 있다면어떤법에 위반된건가요???저는 2023 07 31 퇴사했늨네 2020도에 찍은 회사 책자에 아직도 제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인터넷으로도 검색하면 나와서 조치 요구를 저번주에 했으나 아직도 안되어서 매우 불쾌합니다.이건 어떤 법 위반으로 혹시 제가 어떻게 청구 할 수 있나요???개인정보 보호법 남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사랑새55유튭 음악저작권 진짜 5초이하면 저작권침해 아닌건가요?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유튜브 동영상 만들때 음악 사용시 5초이하로 만든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가담항설 같아 저작권 전문가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진짜 유료음악조차도 5초이하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딱따구리9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중고거래로 아이폰 공기계 판매했는데 유심인식이 안된다구해서 환불 해드리기로했습니다구매자분께는 9월 25일에 보내드렸고 26일에 받으셨어요27일 연락오셔서 바로 환불해드리기로했고.. 제가 택배 받으면 환불금액 바로 입금드리기로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질 않으시네요이번주 월요일에 다른거 사야해서 돈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기에 안된다고도 말씀드렸구 계속 기다리고있는데.. 이때부터 채팅 계속 무시하시네요ㅠㅠ말마따나 구매자분이 폰 망가뜨린채로 보내주실수도있으니 불안해져서.. 어제부터 이번주내로 안보내주시면 의사 없으신걸루 알고 환불 취소하겠다 연락드리고있습니다..앱 들어온 기록은 계속 떠요.. 그래서 채팅도 보내고있는거고..내일까지 연락없으면 나중에 택배보내주셔도 반송할거고 차단하고 환불 안해드릴거다...라고 채팅보내뒀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거미173발로란트 게임 계정거래 회수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제가 2023년 8월 5일에 오픈채팅 방에서 발로란트 계정를 샀습니다. 이분은 이 계정 본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계정을 거래하고 문제가 생기면 본주의 전화번호를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계정을 16만원에 샀고요 10만원 정도 더 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1박2일로 갔는데 그 사이에 계정이 회수 당해있더라고요. 저는 회수 당한걸 현장체험학습을 갔다온 10월 7일에 알았고요. 그래서 전 저랑 거래하신 분에게 가서 본주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본주에 전화번호를 받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없는 번호라고 뜨는 군요. 저 어떻게 해야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비오리224가맹점(대리점)계약서 작성시 본사에서 직인을 직접찍지않고 출력물에 포함해서 메일로 보내왔습니다2부를 출력해서 제가 직인을 찍고 한부만 다시 등기로 보내주었는데 계약서의 법적 효율이 발생할수 있을까요?한달 전 가맹비 지급(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였으나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프로궁금러중고로 폰 판매 질문입니다…..제가 아이폰의 특유 구세대 모델이 갖고싶어 아는 친구 A에게 중고로 구매후 며칠 안되어 너무 크기가 작아 오타가 너무 많이나 다시 모르는 사람 B 에게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만약 구매자 B가 범죄를 저질러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되엇고 아는 친구 A가 사용할 당시의 문제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당연히 B는 저한테 구매하였다고 할텐데 질문들어갑니다.1. 이런상황속에서 판매자인 저한테 문제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는채로 그저 팔았다는 이유로만 바로 집에있는 전자기기 다 가져가는 수준의 압수수색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압수수색까진 아니여도 출석요구 정도로 들어오나요??2. 구매당시 계좌내역, 통신사에서 가지고있는 유심칩 삽입 시기,포렌식에서의 B가 사용한 흔적들(사진,전화내역, 연락처) 등이 같이 나올테니 그냥 혼자 가서 사실대로 해명하면 되는 정도의 사안일까요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해야되는 중대한 사안일까요?? 제가 강박증이 있어서... fm적인 답변보단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라이요즘 게임 계정거래가 많은데 회수됐을때 보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이템매니아,아이템베이,피파시티 등등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가 엄청 다양해졌고 피파시티는 ECRM 사이트 목록에 있을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게 게임 계정거래에는 '시세보상'이라는게 있습니다. 시세보상이란 구매한 계정이 회수 되었을 경우 그 안에 있던 재화의 가치를 '시세'로 전환하여 보상해주는 것인데 보통 채팅으로 시세보상이되냐?만 묻고 간단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법으로 가면 원금만 보상해주고 끝인게 아닌가요? 두번째로 궁금한것은 '전주연결'에 관한것입니다.계정을 처음만든 사람이 1대주 그다음 사람이 2대주 이런식으로 대주가 올라가는 것인데 전주연결은 말그대로 회수되었을시 계정의 전 '대주'한테 연결해준다는 말입니다.이경우 전주가 보상해주지 않으면 누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걸까요?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거겠죠?질문은 정리 해보자면 1. '시세보상'이라는게 법적으로 성립되는것인지2. 전주연결을 해주었을때 전주가 연락을 보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물어야하는것인지 아무래도 처음보는 단어들이실테니 이해가 잘 안 가실수도 있는데 아하만큼 전문성있는 분들이 답변해주는 사이트는 본적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소정의 보상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