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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소송걸라고 하면 상대방 집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죠? 필수값이죠?소송을 걸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집주소는 필수로 알아야한다는것으로 아는데 개인정보인데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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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그리기로 서명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추가 질문드립니다.여행업에서 참가자 동의서를 발급하는데 이전에는 자필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전자로 진행하여 타이핑으로 작성하도록 진행한다고해요이전 문의사항에서 전자서명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참가하는 사람이 온라인 내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 서명을 직접 입력하게 된다면 그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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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타이핑으로 작성한 동의서의 경우, 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내 전자 서명으로 서명 기입시 법적 효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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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동쐬빠따24.01.15
내용증명서류 관한 질문 드립니다 내용증명서류 3부를직접 작성하여 출력후 우체국 방문해야 하나요?아님 우체국에서 주는 양식대로 거기서직접 작성후 보내야 하는건가요?처음이라 많이 미숙 하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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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5
타이핑으로 작성된 동의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여행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자필로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현재 타이핑으로 참가 동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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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4.01.1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고객의 개인정보 등 대외비로 규정되어있는데 술자리에서 타인의 나이, 이름 생년월일 등누설하는 경우를 보았는데영업직원인데 개인정보를 이야기해서 놀란적이있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개인정보 누설시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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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느시28424.01.14
정부 소유 토지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새집을 만들어서 산에있는 나무에 설치하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새집이 철거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다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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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앵무새14924.01.14
숙박 손님의 정보를 누설하는 숙박업소장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주인이 숙박업소 운영을 하다가 알게 된 손님의 개인정보나 그외에 정보들을 알게 되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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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1.14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에 몇권으로 되있냐고 질문며칠동안 찾아보니 부존재라고 답변하여 해당년도 문서는 몇권으로 되있냐고 하니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을피함그 위에 경감한테 따지니 기억안난다고 했으니 없는거와 동일한거라고 답변몇권이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안난다가 어떻게 없다는거랑 동일한 것인가요 경찰서 경감이나 되가지고 저런 뻔한거짓말이나 하는걸 믿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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