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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숲제비23623.10.14
아이폰 중고 거래시 액정 파손을 고지했는데 환불을 해야 할까요?아이폰을 중고로 판매를 할 때 액정 파손을 고지 했습니다물건을 받아보니 액정에 터치가 불량이라며 가격 흥정을 하였습니다액정이 파손이 된 후 필름을 부착하고 사용하면서 터치가 불량이라고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터치 불량이라는 생각지도 느끼지도 못 했는데 중고 거래 후 터치 불량이라는 내용과 1:1 개인 간의 거래 시 터치 불량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며 법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가격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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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3.10.13
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자기 제가 사용하는 수첩에 낙서를 하면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직장 상사가 전화하면서 오더니 갑작스럽게 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수첩에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낙서를 했는데요 어떻게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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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5623.10.13
설하연적도 지적재산권 및 메뉴판에 이미지로 사용가능여부김홍도의 설하연적도란 그림을 가게메뉴판에배경화면으로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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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에뮤9923.10.13
대학 시험 족보 먹튀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서론 없이 본론으로 가면 지인이 족보를 판매하는 입장입니다족보 내용으로는 중간+기말+과제+전학기 시험문제 등이 있는데A씨가 오픈톡에 들어와 전학기 시험문제만 따로 팔지는 않냐 물어봤습니다.제 지인은 별도 구매는 힘들고 전부 구매해야 가능하다 했습니다그리고 A씨가 지인에게 오픈톡방으로 1만 원을 입금하고 지인은 A씨에게 당장 파일이 만료되어 집에 도착하면 파일을 보낸다 말씀드리고 돈을 당장 받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갤러리를 뒤지다 보니 시험문제는 있어서 그것을 먼저 보냈는데문제가 발생합니다A씨가 그대로 송금취소와 함께 톡방을 나가버려 말 그대로 먹튀를 당한 겁니다다음날 미끼글로 어찌저찌 A씨가 다시 들어와 모르는 척 1만 원을 받았고 족보는 보내지 않았습니다A씨는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 계속 족보를 요구하는 상황이구요.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A씨 손에는 전학기 기출문제가 있긴 합니다.족보 거래 자체가 불법인것은 알지만 지저분한 싸움으로 갔을 때 누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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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23.10.13
중고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배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며칠전 중고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이 배송되지도 않고 연락처는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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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땅돼지17023.10.13
차량출입기록을 근태관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사내 감사가 개인의 동의나 어떠한 목적으로 열람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차량출입기록을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그리고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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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0.12
행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맞는지요?행정법상에서 행정심판위원회도 행정청 소속이라서 공공기관이 맞는건가요? 행정법상서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수 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할수 없다. 라고 나와서 좀 헷갈려서요. 법원은 공공기관인건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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