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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슬기로운풍금조237불송치 공소권없음에 대한 문의?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중이었는데요수사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받았어요결정종류가 불송치(공소권없음)되어 있는데요그럼 이사건은 완전히 끝난건가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두루미133불송치 이유서가 도착 했어요 ?고소인 입니다 불송치 이유서가 도달 하였는데 피고소인 진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신청 가능 한가요? 피고소인이 제출 한 증거자료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유한청가뢰273네일아트 선불요금제 회원권 유효기한은 정당한가요?네일아트 받을때 일정금액을 내고 선불회원권이용하는 경우 유효기한을 두는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가요? 금액권을 다 쓰지 않았는데 유효기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않았는데 제가 낸 돈에 대한 사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원숭이64계정거래 후 이런 상황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넥슨 계정을 약 1년 하고 더 지난 시점에 게임서버종료후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2번째 주인분이 약 6개월 전에 3번째 주인한테 판매하였다고 통보식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불안하니 안그러는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나 자기가 샀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맞다고 아무 문제없을거다 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조카가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하고싶다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려 하였는데 넥슨 계정이 다섯개가 꽉 차있어 새로 만들지 못하여 비밀번호 찾기를 하다가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 마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곧 바로 아차 하여 계정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2번째 주인분이 주신 3번째 주인분 전화번호가 생각나 바로 사정을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며 아예 접속 조차도 안하고 건드리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초기번호로 바꿔놓았으니 설정만 다시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없을거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며 지금 계정 시세보다도 높게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는 인정하니 모든 정보 변경 원하시면 다 해드릴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경찰이랑 대화 하시라고 합의 없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올빼미1503대가 제3자에게 계정고유해서 개인정보때문에 회수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정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저는 1대고 계정을 팔고나서 3대가 갖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2대한테 넘긴지는 10개월 정도되었구요 근데 네이버계정에 사적인 내용이 있는게 생각이나서 정말 아무생각없이 네이버 계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곤 3대한테 연락이와서 비밀번호를 다시 알려줬습니다근데 알고 보니 3대가 아닌 3대가 계정을 공유한 제3자한테 연락이 왔었던거고 그래서 3대한테 계정을 공유한거냐 왜 말을 안했냐라고 말하면서 개인정보때문에 계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제3자(3대한테 공유받은 사람)가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신청했다고 반협박을 하면서 연락을 하는데 제가 패소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특정카드로 주유할인혜택을 받는데 8월,9월 2차례 주유할인혜택이 되지않아 카드사와 해당 주유본사에 문의한 결과특정주유소 본사에서 현재 해당 주유소와 계약중지중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현재까지도 그 해당주유소는 불특정다수인이 보더라도 특정주유소로 알고있을정도로 영업중입니다.특정주유소와의 계약해지 현수막 등등...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약해지 상태인걸 알 수가 없어 주유할인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경우 해당 주유사장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또한 특정주유소 상대로 업무상과실로도 소장이 접수 될까요?또한 주유소사장 상대로 상표법위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까지도 특정주유소 간판사용및 밤엔 불까지 밝히며 영엽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코끼리88중고거래 이런 경우 환불해줘야하나요?며칠전 미개봉 전자기기를 거래했는데 이게 몇 년 지난 제품이라 방전이 됐었나봐요. 서로 그생각은 전혀 못했구요. 물건 받으시고 전원이 안켜진다고 방전인거 같다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해줘야한다면 100프로 다 해줘야하나요? 택배비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원래 쓰던게 고장나서 샀다고 했는데 혹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개봉영상이 없을시 환불안해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쿨한흰죽지60주상복합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간판에대한 문의입니다.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상가가아닌 아파트 외벽에 간판이 9년 전쯤에 설치되어 현재까지있습니다. 이 간판을 철거하라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을수있습니까? 대표가 바뀌면서 요구를 하길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경진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전자소송 시 증거서류등을 반드시 전자소송 첨부파일에 등록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증거서류의 양이 너무 많아 직접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땅돼지51디자인은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이 디자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게 디자인 같은건 특허를 내야지만 저작권이 생기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