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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봉고4324.01.22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4일만에 판매자가 통보 없이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바로템이라는 사이트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5000원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1대 본주이며 판매자가 회수해간게 확실하고, 제가 판매자에게 전화랑 문자로 왜 계정을 회수했냐고 물었지만 본인은 비번을 안바꿨다고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비번을 복구해달라고 했지만 판매자가 그냥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해서 계좌번호를 줬는데 이틀째 환불을 안해주고 있고 답장도 없습니다.1. 소액이지만 꼭 고소하고싶습니다. 형법 제 347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 이틀째 환불을 안 해주고 답장도 없는데 언제쯤 고소를 해야할까요?3. 소송진행중에 판매자가 제가 보낸 계좌로 25000원을 환불해준다면 무혐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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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4.01.22
전문증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목격자A가 친구B에게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B가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이 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 아니면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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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새23724.01.22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관련하여 문의합니다아파트 윗층에서 실수로 수도를 연속으로 틀어놓고 외출하여저희집 주방 천정(실크벽지) 상부장, 바닥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수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이경우 저희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내용증명->소액민사를 진행해야하나요"1. 실크벽지가 물을 머금고 수주가 지난뒤 다 말랐습니다, -> 피해입은 사진은 전부 보관중이며, 윗층에서 피해원인제공을 인정하는 문자등이 있습니다->현재는 : 벽지는 육안으로 는 괜찮아 보이며, 바닥은 벗겨졌습니다※ 소송을 위해 벽지안쪽에 곰팡이나, 석고보드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별도로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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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레아8024.01.22
1심 원고 일부승소후 피고의 항소이후 절차 문의합니다.1심은 원고의 일부승으로 끝났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항소장에 항소이유까지 첨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입니다.전자소송중으로 저에게 날아온 서류는 없고 나의 사건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새로운 사건번호 접수일자는 2024.01.19로 나오는데 원고인 저는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 및 반복하면서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따로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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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코끼리12824.01.22
상세페이지 지재권문의드립니다.1.상세페이지에 애플이나 삼성로고가있을경우 지재권 문제가 될수있나요?2.상세페이지에 애플이나 삼성로고가일부분 가려져있는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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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무당벌레7224.01.22
토핑이유식 관할기관은 어디일까요?농림축산식품부?안전위생법에도 근거하여야 하나요?농산물을 씻고 다져서 소분 후 패킹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어느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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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개발빡숑24.01.22
개인정보처리자가 비상연락망에 기재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나요?개인정보처리자는 A씨에게 개인정보처리동의를 받으면서 비상연락망을 제출하게 했고, 그곳에 기재된 비상연락처로 자신의 아버지 연락처를 기재했습니다.만약 A씨와 연락이 안되면 비상연락망을 근거로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이 개인개인정보보에 위반하나요?A씨의 아버지 동의 안받은게 좀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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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24.01.2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중 권리신고일자, 배당요구일자 관련 질문'권리신고일자' '배당요구일자'를 입력하여야하는데, 언제로하는게 맞는걸까요?배당요구종기일은 2024.2.6일입니다.부동산 계약일은 2021년 5월 23일이고, 계약 만료일은 2023년 5월 22일이었습니다.혹시나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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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24.01.21
상호등록 중복상호? 상호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저의 스토어를 개점하려고 하는데요그래서 내일 사업자등록도 하려고 하는데요사업자 등록할 때 상호명이 필요하니 정하려고 하는데요상호명?이 중복되면 안 되니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봐서 안 나오면 된다고 하더라구요키프리스에서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당연히 중복등록이라고 나오는데'네이버24' 로 검색해보니 아무것도 안 뜨는데그럼 저는 네이버24로 상호명을 할 수 있는 건가요?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아무도 안 한 걸로 봐선 유명한 상표는 유사하게 만들면 안 되는 어떤 법 같은 게 있나요?저는 키프리스에 검색해봐서 중복만 안 되면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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